이종걸 “위안부 협상 결과는 굴욕 그 자체”

위안부 협상 후 전국은 벌집 쑤신 듯 “국민 팔아먹은 정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외무장관 위안부 협상에 대해 수용불가와 재협상을 촉구하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분노와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엄중한 상황에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하고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 위안부 협상 결과를 놓고 전국이 벌집 쑤셔놓은 듯 들끓는 가운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승희 전병헌 최고위원과 함께 30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찾아 문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후 3시 서울 중구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맹렬히 비판하고 책임자 윤병세 장관 해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8일 발표된 위안부 협상 내용을 ‘제2차 한·일 굴욕협정’”이라며 “일본의 법적 책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無) 합의”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졸속·밀실 협상이며 피해자가 반대하는 한·일 당국자 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관련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윤병세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당 차원의 범국민 저항운동 전개 ▲국제 연대를 통한 반대 등을 추진하는 등의 5개 조항 관철 의지를 천명과 더좋은민주의 향후 대응방향도 소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국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여섯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과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인권유린을 당한 당사자들인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한국의 역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견지 했던,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명시적 인정,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을 묻는 조치 등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발표형식도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발표자도 양국 외교 관련 장관으로 그 격이 낮습니다.

넷째,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에게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공식 사죄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요구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무시하고 한일 정부가 10억 엔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

다섯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 평화와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투성이의 합의 결과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한 것은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일본의 전시 성범죄에 대한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조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번에 한일 양국이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철저하게 묵살된 담합 협상”이라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 협상의 전 과정이 지극히 불투명했던 밀실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역사적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잔인하게 유린했던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라며 “인권을 유린했던 전쟁 범죄자들을 밝혀내어서 시민적 권리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고,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미래,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세우는 문제”라고 정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그 형식상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하여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 시에도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