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타결] 최선 v최악..엇갈린 평가

[한강타임즈]수십년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대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침내 타결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내에 설립될 위안부 관련 재단에 출연할 10억엔(약 97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조치가 착실히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비판을 자제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24년 만에 타결된 이번 위안부 협상 결과를 놓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은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朴대통령 “최선의 노력 기울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합의안과 관련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 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일본과의 이번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협상의 전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에도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올해에만 아홉 분이 타계하셔서 이제 마흔 여섯 분만 생존해 계시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일 합의안과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며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면 과거를 벗어나 한일이 미래로 함께 가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野 “日에 면죄부..윤병세 외교부장관 파면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사과와 함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면 등을 촉구하며 이번 위안부 협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현실 외교적 측면에만 매몰돼 원칙을 저버렸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그것도 최종이라는 도장까지 찍어 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합의 내용이 이행될 경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로 간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완전히 선언됐다고 한 것은 오만”이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사실상 동의를 한 것 역시 굴욕과 야합이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자금 3억원에 도장을 찍은 제1차 한일굴욕협정에 이은 제2차 한일 굴욕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 역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감행했음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 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일컫는 말” 이라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회피한 채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니 그저 ‘군의 관여하에’ 정도의 표현과 10억 엔이라는 그것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국적인 협상을 감행한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회의(가칭)도 위안부 협상 타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장진영 국민회의 창당추진위원회 대변인은 “정부의 12.28. 한일협정은 역사로부터 한치의 깨달음도 얻지 못한 무지의 소치의 산물”이라며 “아무런 권한 없이 마음대로 체결한 무권대리행위로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위안부 합의, 정부가 우리 무시한 것”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사전협의 없이 정부가 협상을 이끈데 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정대협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있는데도 정부가 이렇게 해결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라가 없을 때도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창피스럽게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존해 계신 할머니 46명 외에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할머니들이 있다”며 “그 할머니들도 공식적으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을 때까지 죽어서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피해자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자 한 분이 정부 뜻을 따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다수의 할머니들이 강한 목소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에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매번 진전이 없다는 내용만 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회담을 발표했다”며 “우리 측과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점 등이 너무나 일방적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다른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라며 쏴붙였다.

김 할머니는 “할머니들한테 이렇다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네들이 타결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들이 거지도 아니고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다”며 “돈이 탐나서 싸우는 건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할머니는 “일본이 과거사를 잘못한 것은 법적으로 기자회견을 해갖고 아베가 나서서 사죄하고 일본에서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도 올바르게 바로 잡아 교과서도 고치고 이래야 뭔가 납득이 간다”며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해놓고는 거지 동냥주는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이래하나”며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사죄를 하려면 올바르게 사죄하고 우리 정부도 해결하려면 올바르게 해결하라”며 “한 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올바르게 해주기를 나는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