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서울시]박원순시장..올 중점사업 목표 첫째도 둘째도 '민생'

박원순 서울시장

[한강타임즈] 박원순 시장과의 일문일답.

다사다난했던 해다. 메르스 등 올 한해 소회는 어떤가.

"2015년이 (시장이 된지)만 4년차 되는 해였다. 2기가 출범한 해다. 1기 때는 여러가지를 파악하고 실험하는 기간이었다면 2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기였다. 많은 현안들이 정리가 된 해였다. 부담이나 짐도 많이 정리했다. 예컨대 채무를 7조~8조원 줄였고 핵심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은 중심이 잡힌 해였지 않나 생각된다. 메르스 같은 경우도 오직 시민안전을 생각하고 했던 일인데 본의 아니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결과적으론 메르스 극복의 흐름을 잡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다. 지방자치는 20주년이 됐다.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안하니까 '우리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2600억원 되는 조정교부금도 확대해 자치구에 지원하게 됐다. 또한 자치구에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평가를 했다. 자치분권은 우리도 예산압박이 있어 힘들지만 단행한 건 보람이었다."

"10월 일자리 대장정 통해 99군데 현장을 방문해 영감을 얻고 정책적 구상도 할 수 있었다. 2016년에도 본격적으로 이어가 서울시에서 효과와 영향 나타나도록 만들겠다 결심하게 됐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결론 얻게 된 사건이었다. 논란과 말썽이 많았던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정부 협조아래 진척돼 해피엔딩이 돼 반갑다."

서울역고가 폐쇄이후 교통흐름도 안정을 찾고 있다. 시민들 지지도 높아진듯 하지만 아직도 일부 상인들을 명쾌하게 설득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서울역 고가를 보행도로화 하고 계획하겠단 걸림돌은 다 제거됐다. 앞으로 얼마나 서울 명소로 만들고 시스템 만들건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일부 미심쩍어 하고 반대하는 분들 없지는 않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반대한 분들이 돌아섰다고 생각은 하지만 소통이란 것은 끝이 없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월에는 (서울역 7017프로젝트)2단계를 발표할 것이다. 주변지역을 재생하겠다는 것이다. 서부쪽이나 용산의 청파, 서계동, 마포의 공덕동에 이르는 노후화, 낙후된 지역을 재생할 것이다. 서울역과 철로로 단절돼 낙후된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소통해 주민 지지를 얻어갈 생각이다."

내부에선 시장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시장이 공무원들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다.

"내가 꼼꼼하게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다. 절대 양으로도 일거리가 늘어났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 공무원한테 힘든 4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 4년, 5년차가 된다. 서울시 최장수 시장으로 등극할 날 다가오고 있다(웃음). 그 사이 공무원들도 제 철학이나 생각들을 많이 이해하고 따라오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일이 조금은 쉬워질 거라고 본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 시스템적으로 혁신을 많이 해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만든 이근면법이라고 있지 않은가. 사실 우리가 오래전에 실시한 것이다. 법정휴가 다 지켜라, 징검다리 휴가 다 써라, 해외출장 가면 휴가 내서 거기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보고 와라. 이런 것들 이미 실천했기 때문에 정부혁신처보다 우리가 앞서간 것이다."

"인사혁신을 위해 삼성생명 전무로 있었던 안승준씨를 위원장으로 해 했다. 서울시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료집단이라 생각한다. 어마어마하게 일해 왔고 성과도 냈다고 생각한다. 계속 격려하고 있다. 할 때 열심히하고 쉴 때 확실히 쉬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한 것보다 서울시 공무원이 한 게 더 많다고 본다. 올해는 나도 조금 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직원들 쉬게 하려는 의미도 있고 저도 다른 구상 하려면 쉬는 게 중요하다. 쉬어야 객관적으로 본질을 볼 수 있다. 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일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중앙정부랑 충돌하는게 많아 보이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친하게 가면 안되나'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싸울 일이 전혀 없다. 고유한 권한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 삶의 질 높여 드리는 게 목표 아닌가. 갈등 생길 이유가 없는데 최근 정부가 제동 걸거나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과거와 다름없이 안전, 삶의 질 개선하는데 정진하고 있다. 그런 질문은 차라리 정부에 물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중앙정부하고 협력적인 게 훨씬 많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와 한강관광사업화, 국토부와는 주택 문제를 협력하고 법도 바꾸는 노력을 많이 했다. 부족하다면 더 노력할 것이다. 쟁점되는 몇 가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했다기보다 당사자 주의에 따라 했기 때문이라 보면된다.
청년수당도 청년들이 제안해서 청년이 만든 것이다. 메르스도 서울시 안에 벌어진 위험한 시민들 안전에 문제 있다 생각한 것을 추적해서 조치를 한 것도 있다. 언론이 과장한 것도 있다 생각한다."

"정부하고는 최경환 당시 부총리하고 협력해서 시도지사 회의도 개최했고 확진 권한도 시·도에 가져왔다. 선별진료 문제, 역학조사반 조사권 등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주도록 우리가 요구해서 결과적으로 메르스 확대를 막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는 협력의 측면이 훨씬 많았고 표피적으로 갈등내지는 비춰진 부분 있지만 국민들 불안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시는 갑과 을)관계이지 않나. 갑이 좀 잘해줬으면 한다(웃음). 을은 당연히 협력해야하지 않겠는가. 협력 안하면 불이익 보지 않겠는가.(웃음)"

최근 녹번동 주택 균열 사고가 났다. 부동산 붐이 오면서 불거진 문제인 것 같은데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문제인 것 같다. 시 차원에서 안전진단 강화계획은 갖고 있나?

"이미 지시했다. 대형 인사사고 없어 불행중 다행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큰 사고로 전환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인을 밝혀야 한다. 모든 대형사고는 징후나 예보가 있다. (녹번동 사고도)이번에 며칠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데 덮어놓고 제대로 조치를 안 취했단 얘기를 들었다. 보고시스템을 어떻게 정밀하게 할지, 민원을 구청만이 아니라 전문집단, 서울시가 공유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다. 사고가 나면 법적문제는 어찌될지 몰라도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민간공사장은 상대적으로 관여를 안했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했다."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미편성이 논란이다. 시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하기는 어렵지만 중간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공약하고 시행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시교육청이 당사자인데 교육청 예산이 여러가지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부채에 의존하는 방법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거야 말로 중앙정부와 교육감, 장관이 모여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력', 이게 내가 만든 말인데 도전과제와 위기요인과 갈등이 생겨나면 그걸 가장 빠른시간에 이해 관계자와 정부기관이 함께 모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서로 티격태격하고 쓸데없는 낭비나 논쟁을 벌이면 안 된다. 청년문제도 상황이 심각한데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보자. 노사정위원회도 만들었는데 못 만들 이유가 있겠나."

"보육대란 문제도 결국 국민들 피해고 아동들 피해인데 그냥 있을 순 없다. 서로 양보하고 책임이 크고 책임을 부담할 역량이 큰 데는 크게, 작은 데는 작게 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저렇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힘이 좀 더 세면 끌어 모으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예산이 3.9% 늘었다. 어떤 사업에 주목해야 하나.

"양적인 규모나 확대보다 어떻게 제대로 적확한 곳에 쓸 것인가가 더 큰 문제다. 과거에는 시장이 결재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예산 마련하는 과정에서 6~7번 회의를 주재했다. 예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무원들 힘들다는 얘기 나온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2016년 새해를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동행, 함께라면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은 없다"라고 쓰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첫째는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고, 큰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이 돼야 하는데 내년엔 10가지 프로젝트가 있다. 경제규모를 키우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게 첫째다. 둘째는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일자리 대장정은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임시직보다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국도 내년에 따로 만들어진다. '과(課)'였던 것이 내 임기중에 '국(局)'으로 성장한 것이다. 네 번째 아랫목이 뜨거우면 윗목도 따뜻해야 하는데 온기가 전달 안되는 일자리라면 문제가 있다.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공정성장 등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그런 관점에서 챙기겠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민생에 직결된다. 예산이 복지쪽에도 많이 늘어났다. 빈곤·소외계층을 챙겨 사각지대를 없애는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는 혁명적인 것이다. 이를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2배로 뽑았다."

마지막으로 탈당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생각?

"혁신을 위한 경쟁,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신당을 조직하고 붐이랄까,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 내용속 핵심은 혁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도 혁신하지 않으면 경쟁이 안되니까 내세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양측이)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계속 얘기해온 것처럼 '통합은 필승으로 이어지고 분열은 필패'로 이어진다. 만고의 진리 아닌가. 경쟁을 하되 통합이든 연대든 그런 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게 지속적으로 분열이나 갈등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지지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