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한선교는 5억 국고보조금 부정 명확히 해명하라”

황교안은 한선교 ‘명의도용 국고보조금’ 어떻게 할 거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종희 “검찰은 한선교 5억 국고보조금 철저히 수사하라”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간사로 있을 당시 고의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진보성향의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파에 의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지역구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김종희 예비후보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고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56세 경기 용인병)에게 “5억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원 명의도용 의혹에 대해 용인시민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선교 의원은 민간단체에 가입한 적 없는 당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뉴스타파에서 전화가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답하라”는 거짓말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한선교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한선교 의원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나온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기다리던 뉴스타파 홍모 기자를 '귀찮게 한다'며 밀치는 모습을 본지 기자가 앵글에 담았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힌 이범진 씨는 지난해 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선교 의원이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나 뿐만 아니라 아내와 지인, 지인의 아들까지도 명의를 도용당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책임당원들이다. 당원명부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폭로했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상시 활동 중인 회원 100명 기준을 갖추기 위해 당원명부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인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 하루 만에 지급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종희 예비후보는 이점에 대해 “한선교 의원 측은 ‘정식 등록된 단체로 설립도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전혀 횡령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가 있다”고 한선교 의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한선교 의원에게 묻고자 한다. 진정으로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설립에 문제가 없었는가? 정녕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떳떳한가?”라고 반문했다.

김종희 예비후보는 이어 “119명의 회원 중 22명이 ‘단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자신을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새누리당 책임당원들의 명의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도용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희 예비후보는 나아가 “설상가상으로 5억원을 불법으로 지원받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는 4억 4,0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해 반납했고, 활동에 대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선교 의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종희 예비후보는 아울러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의혹이라 치부할 것인가? 정녕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떳떳한가?”라고 반문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한선교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 나서 사실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사죄할 것 있으면 사죄드리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종희 예비후보는 이에 더 나아가 “한선교 의원의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혹여 부끄러워 나서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가 우리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라며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만큼 그 첫 사정은 ‘한선교 의원 불법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혹’이 돼야할 것”이라고 국무총리의 대국민 공언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었다.

김종희 예비후보는 끝으로 “제발 개인의 힘에 의해, 편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상식의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이를 잡기 위해 용인시 지역위원장으로서 강력한 검찰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해, 검경 수사기관 차원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