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의원 사형제폐지 주장에 여당이 ‘박수갈채’ 보내

사형수 출신 유인태 의원 ‘사형제 폐지’ 호소하고 떠났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유인태 의원이 ‘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나?’를 역설하자 여야 의원들 모두 유인태 의원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유인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이번 19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행보를 접는다. 이같은 유인태 의원이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과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호소했다.

유인태 의원은 3선의원으로서 당의 현역의원 평가 결과 컷오프 대상에 포함돼 공천에서 원천 배제됐으나 당당하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첫 등장해 이와 같은 토론을 쏟아내고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아름답게 퇴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4년 당시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던 유인태 의원은 그후 사형제 폐지운동에 전념했다. 유인태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국회 3선을 거치면서 지난 17대 국회 때 의원 175명, 19대 국회 때 172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만 돼 있다”고 밝힌 뒤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즉, 국회 12년 동안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이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다.

▲ 유인태 의원이 줄기차게 노력해왔던 '사형제 폐지' 관련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유인태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호소하고 정치권에서 떠났다.

유인태 의원은 19대인 지난 2015년 7월에도 동료 의원 171명과 함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유인태 의원은 이날 “제 삶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설 거 같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유인태 의원은 이어 “19대 때 사형폐지법 발의했는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에서 토론할 기회를 못 가졌다. 부결이라도 시켜주면,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인태 의원은 이어 “172명이 낸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채 그대로 폐기를 맞는다는 거 문제 있지 않느냐”면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4월이라도 법사위에서, 전원위에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하며 마친다”고 역설했다.

3선 의원인 그는 12년동안 애썼음에도 결국 실현시키지 못한 ‘의정 과제’를 말했다. 표의 비례성을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그는 “이제 곧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텐데 아쉬움이 많다”며 “상생의 정치, 타협의 정치 하려면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침없는 직설과 위트로 주변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었던 그는 “(나는) 이제 못 들어오지만 여기 앉으신 분들 20대 국회에 많이 들어오실 텐데, 20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해주십사하는 말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야당 가리키며)은 20대에 들어올 사람이 하나도 없나봐”라며 웃었다.

유인태 의원이 이날 발언대에 선 시점은 묘하게도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 본회의 표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을 때여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텅 비어있었을 때다.

유인태 의원도 이를 두고 “제가 발언하는데 우리 당이 아무도 없네. 허허허...”하면서 너털 웃음을 웃고 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라고 멋쩍어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 안되는 선거제도로는 아무리 초선 의원 중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도 국회에 와서 4년만 되면 죄인이 되는 잘못된 풍토를 갖고 있다”고 말해 현행 선거제도를 지적했다.

유인태 의원은 나아가 “우리 정치가 상생, 타협 정치로 가려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될 수 없다. 저는 이제 (당의 공천배제로) 못 들어오지만 정말 20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누리당 의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20대 국회에 많이 들어올 텐데. (더불어민주당 의석을 보면서) 이 쪽엔 20대 (국회에) 들어올 사람이 하나도 없나봐”라고 말해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유인태 의원이 본회의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하자 새누리당 의석으로부터 박수가 쏟아졌다. 의장석을 지키던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유인태 최고!”라며 유인태 의원의 퇴장을 아름답게 꾸며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