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와 이주호가 국민들을 속인 것!
누리보육 과정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와 시도교육감들에게 그 집행예산 부담을 떠넘긴 가운데, 수년째 누리보육과정 예산 관련 땜질식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리과정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누리보육과정을 원만히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위국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함께 참여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 문제ㅐ와 지방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대란을 불식시키는 희망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면서 “유난히도 매서웠던 겨울이 가고 따듯한 봄이 오고 있건만, 저희 교육감들의 마음은 아직도 보육대란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누리보육과정이 그 시행 주최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지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년째 땜질식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그러면서 “2016년 1-2월에 발생한 1차 보육대란이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3월 강원도와 전라복도에서 발생할 2차 보육대란을 시작으로 4월 이후 전국 시도에서 연차적으로 보육대란이 발생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정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교육예산을 심의했던 위원이었다. 2년 연속 교육 관련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원인이 보육 관련 예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예산으로 편성한 예가 없었다.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편성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어 “불가피하게 교육예산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중앙정부가 그 재원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보육예산까지 떠맡게 될 경우, 보육대란뿐 아니라 교육대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덧붙여 “2012년에 누리과정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2012년부터 매년 세수가 3조 원씩 늘어날 테니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리과정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 지방교육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리고 공공연하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사실상 교육청과 국민을 속였다. 그 이후 세수는 증대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시행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나아가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하나만 말씀드리겠다”면서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는 기재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서 요청을 했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다. 당시 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마련해서 기재부에 편성을 요청했겠나. 이런 사례야말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시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나아가 “지금 재정여건을 볼 때, 3월에서 5월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사실상 교육청이 돈이 없다. 그 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느라 학교기본운영비도 깎고, 교수학습활동비도 깎고, 학교시설 개선도 못했고, 심지어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폐교자산을 매각해서 그 일부를 누리과정에 편성했다. 그러나 4,5월이 되면 그것조차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봄에는 보육대란, 여름에는 찜통교실, 장마철에는 여기저기서 비가 줄줄 새는 교실이 많다. 가을에는 체험학습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겨울이 다가오면 냉동교실이 될 것이다. 보육대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대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무책임한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의당은 교육공약의 첫 번째로 누리과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는 올려야 한다. 2016년 현재 1조 4천억 원이 넘는 교육부장관의 쌈짓돈인 특별교부금을 낮춰야 한다. 저는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2%, 즉 7천억 원을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 즉 3천 5백억 원을 줄이는 법안을 이미 오래 전에 제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를 올리고, 특별교부금을 정부 안대로 1%만 깎는다면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여건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율이 5%까지 상향될 필요가 있다. 단계적 실시를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물꼬를 터야 한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법안도 일찍이 제출됐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해법의 근거가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부터 실시됐는데, 당시 정부는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증액교부금제도를 활용해서 3개년에 걸쳐 국고를 지원했고, 그리고 2005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의무교육이 아무 문제없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덧붙여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당연히 이런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올리는 것조차 못한다면, 출산율이 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에 다른 어떤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19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정진후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권력과 재벌의 노동자 탄압 저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권력과 재벌의 합작한 4자방(4대강 공사 비리, 자원외교로 해외자원개발 혈세유출, 방위산업체 국방비리) 비리를 파해치면서도 서민 경제와 복지 관련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의하는 등 언제나 사회의 ‘약자 계층’ 위주의 국정활동 펼쳐왔다.
현재는 안양시 동안구에 정의당 예비후보로 등록 오는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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