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문제가 무엇인가? 청-재-민 관계 법률적 검토

어버이연합 전경련 유착으로 불거진 논란 ‘우익 단체’ 논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어버이연합의 자금 출처와 ‘청와대 관련설’로 촉발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어버이연합 자금출처와 관련해 연합뉴스TV는 23일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어버이연합 자금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어버이연합 자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집회 관련 자금을 지원 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JTBC에 출연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벧엘선교회라는 단체를 이용 우회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기 때문이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또한 이들 자금을 무료 급식에 썼다고 주장했다. 즉, 자금을 받았다는 시인이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다시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4일)에 열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집회가 있는 수요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또 “지시가 아니라 우린 협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으로 청와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어버이연합은 보수성향을 대변하는 각종 집회에 왕성하게 참여하면서 열성적이지만 다소 극성스럽거나 폭력적인 어르신들로 여겨져 왔다. 지난 2006년에 설립된 보수성향의 극우단체로 지난 2008년 한미FTA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반대집회를 주도했고, 2014년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렸을 때도 반대집회를 열거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투쟁을 할 때 옆에서 폭식투쟁으로 맞불집회를 열거나 세월호 천막 강제철거를 시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됐던 단체다.

연합뉴스TV는 이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전경련이 한 기독교복지재단에 자금을 지원했고, 이 돈이 어버이연합에 흘러들어간 셈”이라면서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이 이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옹호하고 나섰죠? 법조인이시니깐 법적 측면에서만 보면, 만약 전경련이 몰랐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시사저널은 지난 19일자로 어버이연합 집회시에 탈북자들에게 알바비를 줬다고 폭로하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선희 사무총장은 “전경련이 벧엘 선교에 줘서 어버이연합에 왔다. 돈의 사용은 무료급식하는 데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1억2천만원은 벧엘선교회을 통해 우회해서 어버이연합에 들어간 거액으로, 이런 거액은 이사회 의결이나 최소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야 하는데, 명확치 않다. 또 이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전경련이 ‘몰랐다’고 잡아뗐기에 법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법률적으로 해석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또한 “지원금을 무료급식에 썼다는 어버이연합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만한 것이냐?”는 질문에 “일부 언론보도에선 이들의 주장과 달리 회원 선물 구입에 쓰였을 정황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월 임대료가 800만원인데, 노인분들이 폐지 줍는 수익금이 300만원 정도인데 가능하겠나? 추선희 사무총장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2만원씩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빚을 내서 한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다시 “전경련이 지원했다는 기독교복지재단의 경우 2년 가까이 활동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아니었겠느냔 의혹까지 제기됐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물음엔 “이것도 문제다. 무상급식이나 노인 상대로 선행을 한 단체라면 문제가 없는데, 2년간 전혀 (벧엘선교회의) 행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나아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커넥션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물론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된다”면서 “법리적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페이퍼 컴버니라면 차명계좌로 이용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도 조세포탈이다.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돈이 흘러들어갔다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해석했다.

연합측이 다시 “논란이 커지자 다른 보수단체에서는 왜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건 문제 삼지 않으면서 어버이연합만 문제 삼느냐, 이런 반론도 내놓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묻자, 백성문 변호사는 “반론을 들어보면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해 투명하지 않고 ‘모르쇠’라고 입장이 문제가 된다. 시민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투명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두 경우를 비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특히 “어버이연합의 경우 전경련과의 커넥션 의혹뿐 아니라 그동안 집회에서 보여준 기동력과 정보력에 비춰봤을 때, 단순히 어르신들의 자발성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물음엔, “회원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인데 (변호사인 저도) 알지 못하는 데... 예를 들어 지난 국회에 강기갑 의원이 국회내에서 폭력행사(이른바 공중부양)로 당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다. 어버이연합이 그 무죄를 판결한 판사의 집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집 앞으로 몰려가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정현주 KBS사장의 경우 ‘촛불 집회 선동하는 정현주 사장은 물러나라’고 집을 찾아가 집회를 했다. 알 수 없는 개인정보다. 변호사인 저희도 모른다. 누군가 조력자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기에 밝혀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