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냐 아니냐 떠나서 걱정스럽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내수 위축을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5개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실제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며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할 지 합리적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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