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임금체계 성공사례 없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0개 법률·시민사회·인권단체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이 대규모 불법사태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인권적·반헌법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진상조사 등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인데도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퇴출제를 추진하고 있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노사합의 없는 이사회 불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지만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 성과임금체계의 성공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권고해 공공기관의 불법을 조장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나가겠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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