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이 고등어 삼겹살 경유차라니?

정부 미세먼지 대책, 고등어 먹지 말고 경유차 타지마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고등어와 삼겹살이라는고 주장한데 이어 이번엔 경유차에 사용하는 경유값을 올리거나 환경분담금을 올리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고등어 삽겹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정부차원에서 지목한 것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책 또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왕좌왕한다는 네티즌들 ‘뭇매’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메세먼지 원인으로 고등어와 삼겹살, 경유차를 지목했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유차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해 혼잡통행료를 할인해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줬다.

정부의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5년 신규 등록차량 가운데 52%가 경유차였다. 그러나 이같은 경유차의 증가추세는 지난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미세먼지가 고등어 구울때 많이 발생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유값 인상과 경유차에 대해 환경분담금을 물리겠다는 소식이 있자 결국 내티즌들이 폭발했다.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경유값 인상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언급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대량으로 맞고 있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고등어로 지목하면서 고등어 가격이 내려가는 해프닝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는 이같은 정부의 고등어 지목에 대해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된 사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정책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12조 원으로 추정하고 경유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자칫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는 분석이 그 이유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 해결책이 아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즉,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정부 부처간에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경유에 리터당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만큼 미세먼지 절감대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지난 3주 동안 핵심 대책으로 추진하려던 경유값 인상안이 지금은 철회될 위기에 처하면서 확실성 없는 정부의 이른바 ‘고등어 경유차 정책’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고작 고등어 먹지 말라는 것이냐?’, ‘경유값과 경유차 환경분담금을 올린다니? 박근혜 정부는 핑계거리만 있으면 세금 등으로 서민먼저 쥐어짜려 한다’ 는 등 일제히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경유값 인상안은 환경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이고, 기획재정부는 세금 인상은 안 된다며 버티다가 결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식’에는 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정부 소관부처만 바뀔 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정책은 마찬가지다. 이같은 이유로 ‘박근혜 정부는 무슨 일만 터지면 가격 올릴 생각부터 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고등어와 삼겹살을 미세먼지 발생의 원흉으로 지목한 발표가 여론에 불을 질렀고, 결국 정치권이 일제히 반대로 돌아서면서 법개정이 암초에 부딪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3주 동안, 관계부처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내놓지도 않은 채 경유값 올리기에만 코를 박고 몰두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찾은 강남역 10번 출구 뒤 세칭 ‘강남역 먹자골목’의 한 생선구이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남, 58세) “미세먼지와 고등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정부가 그따위로(고등어가 미세먼지 원인이라는) 발표해서 손님이 대폭 줄었다”면서 “당인리 화력발전소 굴뚝에라도 올라가 재(측정)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볼멘소리를 내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23일 주방 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가장 많이 나는데, 특히 고등어와 삼겹살을 구울 때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면서 “고등어구이의 경우 구울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기준보다 25배나 높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수도권 초미세먼지 중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 비율은 15%으로 높은 수준이고, 이같은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이 거론되고 있지만, 저감장치 하나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한다.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돼지 갈비와 삼겹살 등 고기구이 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49세)는 “황당무계한 발표다. 어떤 정책이든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환경부가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라고 단속 근거를 만들면 이 많은 비용은 결국 손님들이 부담하게 된다”면서 “한마디로 굽는 고기는 먹지 마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와 환경운동연합은 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산업부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 증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미세먼지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들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산자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다는 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됐다”면서 “지난 5월10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4~28%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고, 3~21%의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국내 배출총량 중 질소산화물(NOx)의 52%, 황산화물(SOx)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바로 연접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매년 1,1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건설 중인 11기와 계획 중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매년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며 24시간 평균 최대 19㎍/㎥의 초세먼지 농도가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국내 신규 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매년 1,144명이 조기사망자하며, 24시간 최대 24㎍/㎥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산자부의 석탄화력발전 증설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에너지계획에서 석탄발전 증설 계획 취소를 촉구한다. 또한, 향후 국가에너지계획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대안으로 위험한 원자력발전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