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사용승인 6개월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하자보수 청구절차 우편 안내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소규모 주택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절차를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 등으로 공동주택에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요청해 주택을 보수할 수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하자보증금을 안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왔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실거주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 후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한 공동주택 실거주자 71개동 864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 사전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승인한 공동주택 실거주자 63개동 992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구는 전문건축사의 건축상담코너와 건축상담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하자보증금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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