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던 누리보육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이에 더 나아가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일부 단체 회원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4일 오후 전북교육감 폭행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는‘누리과정’의 근본 해법을 제시하여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9일 전북도의회에서 있었던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한 김승환 전북교육감 폭행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면서 “민의의 중심인 의회에서 일어난 폭력은 이유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의 본질을 인지하고도 물리력을 행사한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체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별도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학생들에게 돌아갈 학교운영비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해법 제시로 다시는 국민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정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를 반대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맞춤형 보육이란 보건복지부가 7월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은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엔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한빛광장에 모여 서울 중구 서울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먼저 벌인 다음, 6시엔 보육교사 2만여명이 합세한 가운데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 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보육제도의 시행 연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대규모 집회는 지난달 23일 1차 결의대회 이후 두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연단에 올라 “정부가 누리과정 책임을 지자체로 미루면서 아이 키우기에도 바쁜 선생님들이 이곳에 나와 계시다”면서 “20여년 전에 제가 했던 행동을 지금은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다”고 이날 모인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정부는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더 나은 복지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돈’을 핑계로 출산을 방해하며 아이들 교육을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땅에 모든 어린이들이 나고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정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한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찬데, 그것을 대리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박근혜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일보다 더 보육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모순된 이나라 ‘보육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해,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맞춤형보육제도를 강행하면 보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면서 “맞춤형보육의 수요와 어린이집 운영상황 변화 예측을 위해 1년간 사업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우리들은 향후 ‘릴레이 기자회견 및 삭발‧단식 투쟁’과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 ‘7월 4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원’ 등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맞춤형보육 강행 저지 관련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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