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헌법 배운 법조계부터 전관이란 특수계급 창설”

안철수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 2016년의 시대정신”이라면서 미래지향적 사고를 내놨다. 안철수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연설에서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면서 “헌법을 배운 법조계에서부터 전관이란 특수계급은 이미 오래 전에 창설돼 힘을 행사하고 있다.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격차를 해소해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담보 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나아가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도 엄청나다”면서 “홍만표 게이트 등 최근의 법조비리를 보면, 전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법조인은 전화 두어 통으로 수억 원을 우습게 버는 데 비해, 많은 국민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고,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에 덧붙여 “헌법 제11조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을 배운 법조계에서부터 전관이란 특수계급은 이미 오래 전에 창설돼 힘을 행사하고 있다.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또한 국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의원 특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를 불안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바꿔야 한다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철수 대표는 다시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가자”면서 “자칫하면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 됐다. 국회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맡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대표는 또한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한다”며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다. 미래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미래일자리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에 덧붙여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조장했다”면서 “영남권 신공항 무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아울러 “국가경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국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제재국면 이후 적극적인 경제교류, 민간교류, 문화교류 노력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 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낡은 양당 독점의 시대를 끝내고 기존 정치의 판을 바꾸라는 민심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당이 이 같은 열망에 보답하겠다”면서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한목소리를 냈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연설에 대해 공감도 표명했다.

안철수 대표는 남북관계에 있어선 “무조건적인 제재보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고, 통일에 대비해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회 개혁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새로운 개념설계를 통해 선도자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맹자의 가르침 중에 ‘항산(恒産)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과 생업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항산과 항심을 책임져야 하고, 정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정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