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결정 두고 전운이 감도는 정치권

신고리 5,6호기 반대와 논란 이렇게 많은데 정부는 ‘허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두고,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 의지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중단해야 한다는 신고리 5,6호기 걸설 반대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심의를 통과시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의 이날 전체회의는 애초부터 ‘정부와 원전 측은 전력수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시급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진행됐으며, 이르면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일기 시작했었다.

정치권은 야권 국회의원과 일부 여당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핵’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외에도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온 확대 위주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와 관련된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수원이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 23일엔 야당 정치인들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관련 토론회가 진행 중이며, 지난 21일에도 국회에선 경남·부산·울산지역 야권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어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실제로 김영춘 의원(더민주, 부산진구갑)이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그동안 부산과 울산 등 경남 지역은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뿐이어서 상대적으로 탈핵과 탈원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박약했다”고, 지적하며 ‘탈핵’에 대한 기조를 분명히 했다.

우원식(더민주, 서울 노원을) 공동대표는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 설립된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야당 추천 인사가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고리 1호기 폐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의원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약기에 들어섰다”고 모임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모임에는 김영춘·우원식 공동대표를 비롯해 서형수(더민주, 양산을), 윤종오(무소속, 울산북구), 박재호 의원(더민주,부산 남구을)이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모임에는 노회찬(정의당, 창원 성산), 전재수·최인호·김경협·서영교·유은혜·원혜영 의원 등 22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정부 주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심사 중이며, 빠르면 23일 중에 이 안건을 승인할 예정인데, 신고리 5,6호기 두 개의 원전이 추가로 들어설 부지 지척에는 이미 고리 1, 2, 3, 4호기와 신고리 1, 2, 3, 4호기가 가동 중이고, 이들 원전간 최대 간격이 고작 3.5㎞ 정도에 불과한 좁은 땅에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해 10개의 원전을 밀집시키는 것은 지구 상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 모임이 실례로 든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 반경 30㎞에는 약 16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고리-신고리 원전 반경 30㎞ 안의 거주 인구는 무려 380만 명이나 된다. 만에 하나 고리-신고리 원전 사고는 일부 지역의 오염이 아니라 국가의 붕괴까지 불러올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 모임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2%에 불과한데, 전력 소비가 15년간 연평균 2.3% 증가할 것이라던 정부 예측은 크게 빗나간 점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예측에 기반해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약 9조 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서민 민생경제와 각종 복지, 교육, 치안 등 예산 가뭄에 민심이 타들어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에 안심을 더한 발전소· 규모 7.0 지진 견디는 내진설계”라면서 “건설비용만 8조6000억원이 투입돼 침체된 경남지역의 경기 활상화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이날 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새로 건설될 신고리 5,6호기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PR(Advanced Power Reactor)-1400’이 장착돼 안전에 안심을 더한 발전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환경운동연합’ 등 탈핵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과, 신고리 5,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를 대폭 축소했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심의를 끝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