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시 광주’가 실속 없이 이름만 남지 않길…청년 공감 필요

최근 KBS 2TV ‘1박 2일’ 대학교 특집 편에서 배우 윤시윤은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20대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백수가 100만을 넘었고 청년 실신시대, 고용절벽과 같은 말들이 널리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진심어린 강의는 청년세대에게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내며,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청년 실업’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이며, 이에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BS 2TV ‘1박 2일’ 대학교 특집 편에서 배우 윤시윤은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1박2일 캡쳐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대, 호봉제 폐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 양성,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활성화, 대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등의 정책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안성맞춤인 듯 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또한 광주시의 청년인턴사업과 창업지원 사업은 ‘지방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해주는 대안 같았다.

◇광주시의 청년정책 현 실태는

실제 광주시는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현재 115명의 행정인턴이 일하고 있으며, 청년창업과 관련한 2016년 신규 사업은 4건(청년창업특례보증, 광주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공간조성, 여성 소자본 창업컨설팅, 찾아가는 청년취업라운드테이블), 기존 사업으로 ‘청년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하남산단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이 집적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해 청년취업을 돕고, 오는 7월엔 ‘I-PLEX 광주’를 개관하고 청년창업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27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의 '민선 6기 2년, 광주광역시장 시정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앞선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청년정책기본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청년 대책을 중점적 추진사업으로 의제화했고, 취임 초기에는 일정부분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은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홍보만 난무한 상황이다. 허울 좋은 청년전담부서는 좌충우돌하고 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청년도시 광주 만들기’ 사업이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는 ‘유명무실’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근로’ 사업이기 때문에 임시방편 일자리 대책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청년의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적합한 정상적인 청년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15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를 보면 광주 청년 8%만이 ‘창업’을 희망해 창업지원이 실제 광주 청년의 정책적 수요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 단체, 시의회, 공무원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는 기구 ‘청년정책위원회’가 1년에 정기회의 2회를 강제하고 있음에도,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당시 단 한 차례도 이뤄진바 없으며 구성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6월 25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 ‘청년의 거리’, 문화전당 입구 계단을 극장 형태로 꾸미고 청년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토크와 쇼로 풀어냈다 ⓒ광주시청

시 청년정책의 주요 의사결정 체계인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 청년기구 ‘청년위원회’, 중간지원조직 ‘청년센터’가 의제를 두고 전체 회의조차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바다 가운데 표류한 한 척의 배와 같다고 볼 수도 있겠다.

◇‘청년도시 광주 만들기’ 충분한 공감 이끌어내야

지난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 2017년까지 청년고용률을 47.4%로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특히 광주시는 청년일자리 1만개를 공약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청년 경제활동 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3월 9.1% 수준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실업률은 산업 기반이 저조한 수준이다.

‘청년도시’, 청년들과 함께 충분한 대화 속에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한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뤄서 화려한 이름 안에 더 이상 허무감을 감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력서를 쓰면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청춘들이 있다. 그들, 각 개인이 원하는 세상과 사회가 원하는 세상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가 제시한 일자리사업, 인턴사업, 창업지원 사업, 내용 없이 선언되고 있는 광주형 청년정책, 청년창업도시선언, 홍보하기 바쁜 ‘청년축제’ 와 ‘청년도시 브랜드화 사업’ 등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뿌려진 씨앗이 적어 2년 후 거둘 열매가 있을지 걱정스럽다.

하지만 ‘매도 맞아봐야 아프다’고, 오늘의 쓴 소리가 내일의 약이 되길 바란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7월 중으로 ‘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