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국회의원 보좌진 친인척 고용과 보좌진 운영 관련 비리 백태가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1일 확인된 바로는 가족 채용 논란이 국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면서 지난달 말 수십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의원실에 채용된 가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9일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비리’라며 맹공을 퍼붓던 새누리당에 부메랑이 쌍으로 돌아왔다. 박인숙 의원과 김명연 의원의 유사 사건이 터진 것이다. 야당을 향해 맹공을 가하던 새누리당에겐 체면을 있는데로 구긴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이번 채용 사태는 국회의원 보좌관 월급 상납 의혹이나 원외 인사 상납 의혹 등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박대동 의원, 최구식 전 의원의 사태가 발생한지 빠르게는 불과 몇 달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일벌백계’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도 아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런 저런 잘잘못이나 흠집을 따진다면 과연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을 끊는 것도 문제다.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끊어내야 하느냐다. 만일 현저하게 위법 내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의 잣대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정적 제거용 ‘폭로성’의 구태 정치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만다.
아울러 앞으로도 드러나는 유사 사건에 대해 줄줄이 처벌을 가할 수 있느냐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알고 있는 ‘친인척 채용 또는 각종 비위 행태’는 적지 않다. 특히 출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징계의 선례가 생긴다면 향후 누구든 문제가 되는 시점이 오면 ‘핵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인숙 의원에 이어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캠프에서 선거 관련 업무를 맡았던 친인척을 고용해 19대 때부터 수년간 함께 일해 왔다. 친인척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보좌관은 즉시 사퇴했다. 사퇴하면 그만인가?
박인숙 의원도 이에 앞서 지난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5촌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식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친인척 채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다”며 곧바로 두 보좌진을 면직처리했고, 박인숙 의원 자신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공세수위를 멈추지 않던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직격 부메랑을 맞고 체면을 볼상 사납게 구긴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신임 박명재 사무총장이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돌리는 친전을 통해 ‘사전에 알아서 정리하라’는 취지의 ‘쇄신’을 주문했다. 즉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련해서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우상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에서 보좌관 채용 관련 주의사항을 적어 보내며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발벗고나섰다. 이 두 정당의 공통분모는 급히 소속의원들 전원에게 ‘사전에 알아서 정리하라’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 각 정당은 내부에 적지 않은 유사사례를 안고 있음을 서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번 한두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니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사안들을 미리 치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주변인들이 알만큼 알고 있는 한, 이번 김명연 박인숙 서영교 의원 사태는 악순환이 계속될 조짐을 보일 것이다. 특히, 지난 30일 서영교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중앙당사에 출석해 당무감사를 받고 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향후 선례를 남긴다면, ‘이런 경우 정치권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소속당이든 남의 당이든 정적제거에 활용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같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누구는 징계 등의 처벌을 받고 누구는 ‘사전 경고’를 핑계 삼아 위기를 모면하고 피해간다는 논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흔한 말로 ‘당한 놈만 억울하게 됐다’는 식이 되고 말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갑질’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혁신과 실천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국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최고 품질의 정치로 이 나라 살림을 꾸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김명연 박인숙 서영교 의원 사태와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후련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들의 눈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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