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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진경준사건 사과,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
김현웅 법무장관 “진경준사건 사과,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7.19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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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에 법무부 수장 납작 엎드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진경준 현직 검사장 사건에 대해 1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늦게나마 납작 엎드렸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허리를 깊게 두 번 숙이고 “국민들께 법무 수장으로써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드리며, 범죄 수익금은 전액 환수토록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새벽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동 의원이 “법무부를 견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주문이 있자 이와 같이 깊게 두 번씩 허리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사과에 앞서 김성동 위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망치를 ‘땅! 땅! 땅!’ 세 번 힘차게 두드린 후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최근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봉직해야 할 검사가 그렇게나 많은 비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검찰 고위직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그랜져 검사와 조희팔 사건에 연루된 부장검사 등이 국민에게 허탈감을 준 것도 모자라 이번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성동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진경준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주문한다”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과 법무 쇄신을 함께 촉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고위직 검사가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어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나아가 “현재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진경준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드리며, 범죄 수익에 대해선 전액 환수조치하겠다는 것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에 덧붙여 “이번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계기로,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다시는 국민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준 검사장과 같은 검사장은 전국 검찰에 50여명 정도 흩어져 있으며 정부 조직에서는 행정부 차관급 예우를 누린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검찰 창설 이래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진경준 검사장이 첫 사례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으로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적지 않게 훼손됐다. 특히,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와 최현정 변호사의 사법계 전관예우 등이 뒤엉킨 법무부의 무질서와 무법, 비법 등으로 얼룩진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은 몹시 실망하고 있다.

한편, 이금로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몇 차례 매매를 거친 후 2015년엔 이를 시중에 팔아 126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진경준 검사장은 후일 그의 2008년 넥슨 법인차로 쓰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중고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혜를 누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진경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한진그룹 재벌 일가의 탈세 의혹 내사를 무마한 대가로 자신의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수백억대의 일감을 몰아준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다.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17일 새벽 00시10분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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