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자들과 노동문제에 머리 맞대고 “해법 연구 중”

정의당 민주노총 화물연대 “정부는 탄압 중지하고 대화 나와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총 파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비롯 당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간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권력 탄압 중단과 박근혜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 차에 접어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경찰은 파업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 46명을 강제 연행했고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해 조합원이 허리뼈에 금이 가는 등 폭력 공권력으로 적법한 파업행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불법연행 등 노조 탄압 즉각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국토교통부는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했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를 통해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적법한 노조 파업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취소하겠다며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사실상,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때문에 촉발됐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여진 이 방안의 핵심은 택배시장의 차량 부족을 빌미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 등을 포함해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현장 노동자측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채 운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육지의 세월호 참사나 다름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정부가 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라고 내놓으며 논의 테이블을 펴놨을 당시 이 논의에 참여했던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없는 증차 정책은 기업과 화주만을 위한 것으로, 출혈경쟁을 유도해 전체 화물시장에서 과적, 장시간노동, 저임금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정부는 화물연대 제안을 거부하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밀어붙였다. 화물연대가 지난 10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이유다.

화물연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번 파업을 노-정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최인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은 수급조절을 풀어 개별경쟁을 심화시킴으로서 운임하락을 꾀하고 있고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재 강행중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같은 맥락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노정간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파업 닷새 전인 지난 5일 정부에 정책 시행 중단과 대화를 요구했으나 그날로 대화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불통이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생존권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부른 파업입니다. 정부가 한 것은 대화와 정책의 재검토가 아니라 정당한 파업집회에 경찰을 동원한 폭력행사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틀 사이에 마흔 여섯 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을 연행했습니다. 정부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탄압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들이 과적단속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도로 위의 위험을 없애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것이고, 지입제의 폐해로부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재벌운송사, 화주, 알선업체에게는 발전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지입제를 더 강화하고 장시간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하는 노동자들과 힘겨루기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불통과 반노동 정책이 불러 올 결과는 4.13총선이 보여준 것 이상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파업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저희 공공운수노조 소속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파업 16일차 맞이하고 있고, 화물연대가 파업 2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왜 그런가 하면, 공공부분 파업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함으로써, 시작됐다”고 이번 공공운수 노조 연대 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은 오랜 기간 동안 화물연대와 정부사이에, 화물운송시장의 개혁을 둘러싸고, 표준운임제에 도입을 비롯한, 논의를 뒤집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정부가 파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측과 함께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강문대 사무총장은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번 정황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다”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자마자, 정부에서 계속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죄명이라는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개탄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이어 “파업을 하면 통상 ‘업무방해죄’를 염두에 둘 것인데, 그제 일어난 화물연대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다. 우선 정부자체가 평소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결”이라면서 “대법원에서도 자영업자 신분을 가진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것은 자기 사업에 자기가 그만두는 것이 어떤 법적 사례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관련 판례를 설명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나아가 “그 외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한다. 행정권을 가지고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노동부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자가용 화물차에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화물차량의 과적기준을 완화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겠다,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법률적 해석을 내렸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나아가 “이런 제도 자체는 우리 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이 법이 현재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생각지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파업 발생 시 법적 허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 계속 이런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이 법의 적용 근거나 조항들이 매번 바뀐다. 이 조항을 내었다 비판 받으면, 다른 조항을 끄집어내고, 다 억지 해석이고,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무법성을 꼬집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나아가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화물차량의 과적기준을 완화하거나, 차량운전자의 유상 운전을 금지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전 국민적인 약속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다시 “(박근혜 정부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조치를 한다는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같이 함께 할 것이고, 정부는 하루빨리 화물연대와 진지한 대화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해, 박근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