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백남기 시신부검영장 강행 ‘일단 작전상 후퇴!’

백남기 열사 부검영장 강제집행시에는 물리적 충돌 불가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입원 317일만인 지난달 29일 끝내 운명을 달리한 백남기 열사 관련 시신부검영장 만료기한이 이틀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종로경찰서가 경찰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에 23일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종일토록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위해 백남기 열시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주변을 포위하고 백남기 열사의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시민들과 대치하는 도중에 한때 물리적 충돌과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었다.

백남기 열사는 유명을 달리한 지 29일이 됐지만 아직 고인의 발인조차 계획할 수 없는 유가족의 입장은 매우 난감한 현실이지만, 경찰은 이날 병원 인근에는 경찰 병력 9개 중대 800명 상당을 배치해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종일토록 대치하며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유가족, 더불어민주당 백남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등 상호 노력했지만, 완강한 유가족은 ‘부검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고 백남기 열사의 시신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들이 백남기 대책위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국회 여야(與野)는 이날 경찰의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엄중한 법집행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하다”면서 시신부검영장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맞섰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염동열 대변인은 이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 부검은 사인규명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면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한다”면서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는 판단마저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이라면 먼저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한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이 시위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1년이 다되도록 법리검토만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서울대병원에 병력을 투입해 백씨의 부검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을 포함한 백남기 투쟁본부 측이 거세게 반발해 약 3시간30분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방침을 통보하고, 이어 오전 10시께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집행을 시도했지만, 투쟁본부 측은 스크럼을 짜고 몸에 쇠사슬을 이어 묶은 채 강하게 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섰다. 영안실로 가는 길목에는 장례식장 내부 집기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반발이 거세자 경찰은 일단 진입을 중단했고, 현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양측 간 협의를 위해 중재에 나섰다.

결국,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유족이 직접 만나 부검 반대 의사를 밝히면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에 전달했고, 유족과 야당 의원들, 백남기 투쟁본부 등이 홍완선 경찰서장과 담판에 임했으나 결론 없이 끝났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백남기 씨의 장녀인 백도라지씨는 “쓸데없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경찰이 (유족과) 협의를 했다는 명분을 쌓고 부검을 강제진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백도라지씨는 “자꾸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하신다는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까지 못 치르게 하는 경찰을 제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저희가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고 명분 쌓고 부검 강제 진행하려는 꼼수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응하지 않을 겁입니다”라고 각오를 굳혔다.

백도라지씨는 이어 “그리고 경찰이 법집행을 하는 치안기관이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만나시는 거나 저희 가족을 직접 만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경찰측과의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될 것입을 분명히 밝힙니다. 쓸데없는 시도 당장 중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백도라지씨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경찰은 지금 병원 근처에 경찰버스 수십 대를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언제든 강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있도록, 가시는 길 평안하시도록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백남기 투쟁본부 이날 저녁 ‘긴급행동 제안’을 내놓고 “1.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종로경찰서장은 지속적으로 유가족을 만나자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을 만나 부검을 거부하고 있다는 최종 확인하여 조건부영장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고 결국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쟁본부는 이어 “2. 여기에 백남기 농민을 폄하하고 사인을 왜곡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부검을 강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고 있다”면서 “3.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24일 언제든지 부검강행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투쟁본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투쟁본부는 끝으로 “4. ‘아버지를 지킬 수 있도록, 가시는 길 평안하시도록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는 유가족의 호소처럼 국민들이 나서서 백남기 농민을 지켜야 한다. 또 다시 호소 드린다. 24일 가능한 빨리 서울대병원 장례식당으로 와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힘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드리자”고 호소했다.

한편, 백남기 열사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은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을 목숨걸고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어, 만일 경찰의 부검영장 강제로 집행 시도가 있을 경우엔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