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대 갈등정책

이명박 정부가 3대 갈등구조에 둘러싸이는 정책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선 세대와 관련 국방부가 군복무 단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대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거론할 수 있으며. ‘김제동 효과’로 현 정부에 대한 20대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군복무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취학가능연령을 1살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면서 MB 정부에 대한 30대의 반발심리도 확산.계층 갈등구조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로 인한 노정관계의 악화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빈부격차 심화와 부자감세 논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 등이 맞물리면서 서민 대 MB정부라는 갈등고리도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 갈등구조는 세종시 논란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면서 지방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경기와 인천 민심마저 동요하고 있는 상황. ‘수도권 대 지방’의 전선이 ‘서울 대 경기+지방’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종시와 4대강 논란에서 보듯 국민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식 국정운영을 지속하면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지만 이를 반전시킬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대형 이슈가 부각되면 나머지 이슈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만 세종시와 4대강은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킨 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카드가 있다고 해도 섣불리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다.
더구나 민심에 접근하는 집권여당의 방식도 문제이다. 민심은 이성 보다는 감성의 영역인 반면 세종시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이성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볼수있다.
3대 갈등구조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정부기능의 부재는 한나라당 친이계 핵심인사들까지도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친이계 모 의원은 “민심의 흐름을 읽고 의제를 관리하는 인물이 아무도 없다”며 “의제는 있지만 정무는 없다”고 요약한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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