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사과, 성난 민심 수습 역부족!!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4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마비상태에 빠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거듭 고개를 숙이고 검찰 수사 수용 의지를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의혹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선 후퇴를 비롯한 권력 내려놓기 의지 표명이 없어 성난 민심과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를 한 데 이어 열흘 만에 국민들 앞에 다시 나선 것이다.

이번 담화는 최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사과(10월25일)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10월30일 및 11월3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11월2일) 등에 이어 종합적인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재차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특히 자신에게 집중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수용할 것임은 물론, 야당이 주장 중인 특검 수용 의사까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엄정한 수사도 당부하면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08년 2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BBK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이날 최씨 사태와 관련해 다시 고개를 숙이고 검찰 수사도 수용한 것은 첫 사과 이후에도 관련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탄핵'이나 '하야' 주장이 나오는 등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일 각종 조사에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7%)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로 곤두박질쳤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6%대였으나 이를 갱신한 것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업들을 상대로 한 모금활동 등 재단 운영 전반에 자신이 간여했다는 진술이 잇따라 나오면서 점차 비등해지는 검찰 수사 요구 여론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p, 응답률 9.7%) '박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에 달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어차피 검찰 수사의 칼날을 비켜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던 지난번 대국민사과보다는 더 자세히 최씨와 관계를 맺게 된 지난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면서도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첫 사과 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최씨와의 관계를 보다 솔직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이비종교와 관련한 주술에 심취했다거나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굿판을 벌였다는 등 악의적 루머에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여야 영수회담 추진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국민담화가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민심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은 최씨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든다"면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지시와 대기업 총수 독대 등 자신과 직접 관계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이 검찰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된 데 대해 최소한의 경위 설명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이날 대국민담화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책임총리 도입과 권력 내려놓기 의지를 밝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신인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이양, 내치를 주도케 하고 자신은 외교·안보를 맡으면 정치권의 거국내각 취지에도 부응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개각으로 인해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통한 거국내각 구성과 2선 후퇴 및 정치 불개입 의지를 명확히 밝혀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 요구에 일정 부분이라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총리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발령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권한을 드렸고, 어제 총리 후보자도 당연히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