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등을 20일 구속기소 한 후 검찰 수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박근혜 대통령 조사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심이 쏠리는 수사 대상 두 사람이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두 사람은 현재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권 입맛대로 '검찰 길들이기'를 시작한 장본인이라면, 우 전 수석은 그의 각본대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고, 일선청에서 수사하는 사건까지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면서 검찰이 박근혜 정권을 위해 복무하게 만든 것이다.
현재 검찰내 주요 보직에 ‘김기춘 라인’ 또는 ‘우병우 사단’이 두루 포진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두 사람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검찰의 의지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검찰 원흉 김기춘…최순실도, 국정농단도 '모르쇠'로 일관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7인회' 멤버로 알려지면서 실세라는 것을 과시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때까지만해도 그는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를 무대 위 전면에 끌어낸 것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이었다. 2013년 6월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하려고 하자 청와대는 완강하게 반대했다. 원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채 총장과 수사팀이 "그러면 불구속 기소는 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순 없다"고 한발 양보했는데도 요지부동이었다. 심지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뜻에 따라 보름 가까이 사건을 손에 쥔 채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런 게 수사지휘가 아니면 뭐냐"고 강력 반발했고, 그제서야 황 장관과 청와대는 원 원장을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는데 동의했다.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던 양측간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법무부와 청와대는 적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찰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김 전 실장은 이 국면에서 등장한다. 같은해 8월 그가 대통령비서실장에 취임하면서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당시 박 대통령이 저도로 휴가를 떠났을 때 최씨와 김 전 실장이 동행했고, 그 곳에서 비서실장 교체를 논의한 후 돌아와 김 전 실장으로 교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전면에 나선 김 전 실장의 첫 작품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었다. 같은해 9월의 일이다. 이 때도 황 장관은 채 총장 감찰에 착수하고, 일선 고검장들을 모아 진상조사를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중지를 모으게 하는 등 철저하게 청와대 입장에서 움직였다. 결국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옷을 벗었다.
청와대 말을 듣지 않던 채 총장을 끌어내린 뒤 검찰에 대한 김 전 실장의 통제는 철저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됐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눈 밖에 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박근혜 정권에 로열티를 보이는 인사들로만 요직을 채워나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창 시작될 때 국정의 또 다른 한 축에선 비선실세인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근 검찰에서 김 전 실장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한 시점이 다름 아닌 2013년 10월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최씨를 통해 알게 된 차움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VIP 대우를 받으며 줄기세포 치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차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의 절반을 할인 받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2014년 10월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앞서 반대할만한 문체부 인사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도 김 전 실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공무원들 성분 검사를 한 뒤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에 대한 일괄 해임을 지시한 이가 김 전 실장이라고 폭로하면서부터다.
김 전 실장은 권오준 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2014년 1월께 최명주 당시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에게 "포스코 내부 규정대로 절차에 따라 권 회장 선임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권 회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선 "외부에 알려져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 발언까지도 보도됐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김 전 실장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수수색 장소로 못박았다는 의혹도 등장했다.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발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김 전 실장과 관련돼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은 최씨나 김 전 차관 등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권 초기 서울 강남 소재 최씨 소유 건물 7, 8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집권 대책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해당 건물에서 김 전 실장을 봤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는데도 당사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에 김 전 실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결국 의지가 없는 것인데, 송곳 위에 서 있는 검찰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에는 김 전 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우병우 구속 여부가 최대 관건…이번주 소환 가능성도
김 전 실장이 지난 2015년 2월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를 나올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영전했다.
그러자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을 그만두면서 자신이 하던 역할을 우 전 수석에게 일임했다는 말이 돌았다. 거의 2년여에 가깝게 김 전 실장이 틀어쥐고 있던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우 전 수석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나왔다는 것이다.
처음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을 때 검찰 안팎에서 김 전 실장의 작품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일리 있는 관측이었다.
실제로 민정수석이 된 후 휘두른 막강한 권력은 김 전 실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 내에선 심지어 '우병우'의 '우'자도 제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고, 우 전 수석과 학연 등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등 전횡이 심각했다. 이 때문에 인사문제 등으로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갈등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우 전 수석 처가의 강남 땅을 넥슨에서 사줬고, 해당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가교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서로 갈라섰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치권의 한 인사는 "김 전 실장이 사석에서 우 전 수석이 본인이 잘나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두 사람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에는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씨가 평소 친하고, 그로 인해 최씨가 우 전 수석을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에 추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우 전 수석의 장모인 삼남개발 김모 대표가 최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들이 골프를 친 시점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인 지난 2014년 6월로 알려졌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도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주변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민정수석실이 도대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최씨 등이 추천해서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그랬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문이 풀렸다는 듯 말했다.
실제로 민정수석실이 이미 지난해 차 전 단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차 전 단장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 수사 상황을 최씨에게 흘려주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출연받았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과정에서 최씨 측이 롯데그룹 수사 상황을 미리 입수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수임 내역을 넘겨받아 이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현재 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한 별도팀을 두면서 수사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우 전 수석을 '황제 조사'했다는 논란이 있은 뒤 우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이전보다 수사에 힘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 전 수석은 늦어도 다음주에는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압수한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 2대 등에서 최씨나 차 전 단장 등과 통화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구속 수사 또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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