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역사교과서, 집필 과정 내용까지 위헌·위법"

[한강타임즈]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분과 관련, "역사국정교과서는 국정화 방침을 결정하는 것부터 집필 과정, 그리고 교과서 내용까지 모두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종로구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학부모·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공개 내용을 보니 역시나 과거 교학사 교과서처럼 우편향 교과서고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기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수립됐고 1948년 8월15일에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반헌법 반국가적 교과서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역사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독일이 역사국정교과서로 통일했나"라며 "오히려 자유롭고 다양한 역사교과서를 통해 체제 우위를 증명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해낸 것 아닌가"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지금이라도 방침이 철회되고 지금 공개된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