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수뇌부 "즉시 기록검토 착수 …박 대통령 뇌물죄 우선 타깃"

[한강타임즈]'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특검팀 수뇌부 구성을 마쳤다.

윤석열 검사가 가장 먼저 합류를 결정한 데 이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 검사와 함께 수사를 했던 이복현 춘천지검 검사를 비롯해 현직 검사 10명도 특검에 합류했다.

박영수 특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부임하는 대로 현재 마련하고 있는 조직체계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보·파견검사 합류, 수뇌부 출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에 임명된 이규철(왼쪽부터), 양재식, 박충근, 이용복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처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임명 소감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특검보 임명이 이뤄지고, 파견검사 명단까지 확정되면서 박영수 특검은 사실상 출항 단계에 진입했다.

먼저 특검보로는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충근 변호사는 강력통 검사 출신이며, 이용복 변호사는 디도스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던 경험이 있다.

이규철 변호사는 조세 분야에 정통하고 법리분석에 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양재식 변호사는 현재 박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면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현직검사들의 특검 합류도 이뤄졌다.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댓글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이복현(44·32기) 춘천지검 검사가 특검으로 파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는 고형곤(46·31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와 김창진(41·31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검사, 김영철(43·33기) 부산지검 검사가 합류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회계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동훈(43·27기) 검찰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을 비롯해 양석조(43·29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신자용(44·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박주성(38·32기) 서울서부지검 검사, 문지석(39·36기) 대구서부지청 검사 등이 합류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이복현 검사는 내가 중수부장을 할 때 군산지청에서 아주 특출하게 수사를 해서 현대차 수사로 차출했었던 검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수본에 참여한 부장검사는 파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파견검사들은 각 특검보 밑으로 모두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검사 10명은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 예정"이라며 "이후 즉시 기록검토 및 증거물 분석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즉시 기록검토 착수 …박 대통령 뇌물죄 우선 타깃

특검 수뇌부에 대한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박영수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박 특검은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뇌물죄 부분부터 들춰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박 특검은 파견검사들로 기록검토팀을 꾸릴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으로부터 조만간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기록검토에 돌입하게 된다.

박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사본을 즉시 인계받아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증거분석에 들어가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록검토는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 1순위로 거론된다. 박 특검팀 수사의 성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며 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대해 제3자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추가기소를 통해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뇌물수수자로 의심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면서 바통을 특검에 넘겼다.

결국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뤄내는 것은 물론, "선의의 통치행위였다"는 박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깰 법률분석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박 특검은 "내일 즉시 수사기록을 인계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며 "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기록검토가 끝나면 나면 즉시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