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재정효율화 기여한 점 호평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지역복지사업평가 ‘복지재정효율화’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매년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각종 허위,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의 누수가 심화되고 있어, 이의 방지․근절 및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부적정수급 적발․환수 노력 ▲ 환수 실적 ▲부적정수급 점검 노력 ▲예방노력 등의 9개 지표와 ▲예방·방지·홍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 등의 5개 사업에 대한 추진 노력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부정수급 예방·방지를 위해 구는 각종 홍보와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자료에 대해 철저한 정비 및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복지수급 효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대책 계획’을 토대로 연중 부단한 노력과, 국적취득 복지 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부적정수급 방지․환수율 제고와 확인조사 기간 내 100% 처리 등의 성과로 복지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
구는 예산의 50%가 쓰이는 막대한 복지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 부정수급을 철저히 발굴․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예산이 주민들 손에서 나오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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