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돈도 실력이야" 국민 분노에 기름부은 장본인 '업무방해' 수사 받을 듯

[한강타임즈] 2일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유라(20)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에서 받게 될 수사의 혐의는 일단 '업무방해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승마 전공) 전형으로 이화여대에 합격한 정씨는 입학·출결·학점 등 학사관리에 있어 광범위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씨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 등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최경희 전 총장 등 4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일 소설가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대중적 유명세를 얻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대는 응시 서류제출 마감기한이 2014년 9월16일이었지만 정씨가 같은 달 20일에 딴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 금메달을 10월18일에 실시한 면접평가 점수에 반영했다.

당시 이대는 지침과 달리 정씨가 면접시험장 내에 금메달을 반입할 수 있도록 했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는 등 정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한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는 첫 학기인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출석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시험을 보지도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학점을 받았다.

그리고 이처럼 정씨가 특혜를 누린 과목 중 하나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담당교수가 바로 류 학과장이었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오전 4시께 도피 중인 정씨를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한국 측에 알려왔다. (TV 인터뷰 화면 캡처)

류 학과장의 수업에서는 정씨가 강의에 오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기준보다 높은 점수가 부여됐고 기말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정씨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신에 대한 특혜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면 특혜를 제공한 자들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며 "정씨는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학 과정에서 원서 마감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시험장에 들고 가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학점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직접 가담했거나 공모한 것으로 밝혀지면 혐의는 더욱 분명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씨는 어머니인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연인원 '1000만' 촛불집회를 불러온 핵심 3인방 중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