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민들의 반발을 크게 산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에서 직접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이면서 깜깜이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비준동의서를 국회로 제출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 여야 4당이 본래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국에 맞물려 소속 대선주자들이 또다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혼란 속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 42명이 중론을 모아 정부의 사드배치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는 사드배치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북핵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제재를 하는 한편 북한의 핵동결, 핵 해체와 함께 북한의 안전보장과 에너지 등 문제해결, 북미, 북일 외교정상화라는 포괄적 협상의 길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핵 해체를 선제공격 등 군사적 공습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반도 절멸의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한 “사드배치는 북핵 미사일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배치가 추진되어 왔다. 예상되는 북핵 미사일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한국형 MD 추진이다. 정부 여야가 공감해왔던 정책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미국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KAMD를 구축하겠다고 말해왔다”고 정부의 주장을 전제했다.
의원들은 이어 “그런데 지난 7월 8일 정부는 갑자기 사드배치결정을 발표했다. 7월4일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말을 한지 불과 4일 뒤이다”라면서 “황교안 총리가 6월30일 시진핑 중국주석과 만나 사드배치우려를 듣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8일 만에 결정을 했다. 장소조차 자신들 주장으로도 수도권방위가 배제되는 경북 성주지역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의원들은 나아가 “당연히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여행제한, 한류제한, 화장품, 전기자동차배터리에 이어 조선, 해운 등 전 방위적인 경제보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경제 악화에 따른 피해 예상과 대책이 전무하다. 그 흔한 보고서 한 장이 없다. 아무런 대책 없이 123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금형이라도 가져오게 단 하루라도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외면하고 바로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행위와 유사하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한 “윤병세 장관의 신중한 접근요청도 거부되고 한민구 장관도 소외된 채 김관진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면서 “배후에 최순실, 린다김, 록히드마틴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다시 “사드배치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하여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상하는 육해공군이 아닌 새로운 무기체계이고, 글로벌 MD 체제에 포섭되는 군사적 주권제약에 관한 사항”이라면서도 “또한 1000억 원 정도의 부지제공 예산부담이 소요되는 행위이다. 한번 배치되면 추가로 3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 방위비부담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당연이 추가배치 비용부담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가서 국회비준동의는 너무 늦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무기체계 자체가 유효성도 검증해보아야 한다. MIT 미사일전문가 포스톨 교수에 따르면 사드는 북한의 기만탄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구식무기체계로 기술적 유효성이 없다고 한다”면서 “미국이 사드생산 예산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다. 사드는 필연적으로 SM3 배치로 나아가서 서해바다가 NLL을 둘러싼 남북대결을 넘어 중․러-미․일의 해군력 대결의 전쟁과 긴장의 바다로 변화될 수 있다. 전자파유해성은 물론이고 장소의 적정성도 검토해야한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한다. 탄핵으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차기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가 나서서 찬반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또한 “중국 공산당은 올해 말 19차 전당대회를 앞에 두고 사드배치 반대를 국가 외교적 목표로 제시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드배치 강행될 경우 예상을 넘은 강경한 보복조치가 예상된다. 이것은 국교수립 25주년의 한중성과를 모두 무효화 시키고 6.25 전쟁 시대로 한중관계를 후퇴시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북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행위를 막기 위해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국제공조노력을 모두 포기하고 사드배치로 불확실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외눈박이 외교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드배치는 올해 말이나 8~9월경이 될 수밖에 없다. 차기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드배치를 차기정부로 넘기라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다”면서 “단지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황교안 총리나 김관진 실장 같은 사람들이 미8군 등과 사드조기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주변강국의 마찰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성주, 김천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1. 국회는 사드배치가 국회동의사항임을 명백히 하여 국회 사드특위를 설치, 원점에서부터 사드배치문제를 철저히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사드배치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롯데그룹을 강박하여 국회비준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의 현금보상이 아닌 남양주 땅과 토지교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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