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김기춘 오늘 영장실질심사, 구속 가능성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화 예술인들을 조류독감처럼 여기고 살처분 하려는 살생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지목을 받고 있는 조윤선 김기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조윤선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됐다. 문화계 인사들은 조윤선 김기춘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조윤선 김기춘 두 인물이 문화예술계를 말살하려 했다는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조윤선 김기춘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사 심문)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임내현 이용주 의원은 “특검은 즉각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과 ‘블랙우먼’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근혜 -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조윤선 장관을 상대로 18번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강도 높게 추궁한 끝에 조윤선 장관으로부터 시인을 받아낸 이용주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마치고 각각 18일 새벽 귀가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고 블랙리스트 관련 현황을 열거했다.

이용주 의원은 또한 “블랙리스트 문제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며, 청와대와 문체부가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협한 참극”이라고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의 죄상을 적시했다.

이용주 의원은 다시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다. 또한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정부의 세월호 구조작업을 비판하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김기춘 전 실장의 문화계 전횡을 지적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에 덧붙여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아직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채 청문회에서도 위증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김기춘 전 실장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앞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더 이상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 시간을 벌어주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주 의원은 “박영수 특검은 즉각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과 ‘블랙우먼’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윤선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서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히 이날 조윤선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김기춘 전 실장의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현직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법꾸라지(법+미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는 조윤선 장관의 자백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지휘한 혐의가 더욱 짙어졌다.

이처럼 문화계 인사들에게 삶의 고통을 안겨준 블랙리스트 수사 막바지에 다다른 특검은 이제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난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조윤선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특검 소환 당시인 17일 오전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조사실로 향한 조윤선 장관은 자신이 관여한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 게 청와대 ‘왕실장’인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며 ‘공모’ 의혹에 선긋기에 나섰다. “공모가 아닌 지시”였다는 것이다.

사정당국의 얘기를 종합하면,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줄곧 부인해오던 조윤선 장관이 심경을 바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실토한 배경에는 특검의 집요함과 더불어 ‘대통령의 여자’에서 ‘국정농단 공모자’인 범죄자로 하루 아침에 신분이 추락하게 된 조윤선 장관을 위로하며 자백을 유도한 것이 주요했다.

이같은 심경 변화로 김기춘 전 실장보다 30여분 일찍 특검에 출석한 조윤선 장관이 김기춘 전 실장보다 무려 6시간이나 늦게 특검 사무실을 빠져 나왔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윤선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문화계를 말살하려던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은 이미 구속됐다.

특검은 문화계에 충격을 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 했다면 민주공화국 헌법 기본정신을 크게 훼손한 탄핵 사유로 보고 있다. 이 블랙리스트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장관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면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진술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조윤선 장관이 배후로 김기춘 전 실장을 거론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은 ‘김기춘 전 실장 총괄지휘 → 조윤선 장관 실행’이라는 연결고리가 완성됐다. 조윤선 김기춘 두 인물이 20일 오전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하고,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문화계 인사들은 광화문에서 지난해 11월4일부터 엄동설한에 텐트를 치고 광화문 광장에 캠핑촌을 꾸리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블랙텐트가 새롭게 들어섰다. 조윤선 김기춘 ‘블랙리스트’에 항의하기 위해 문화예술인이 꾸린 극장으로, 정부가 부당한 블랙리스트 검열로 빼앗은 무대를 스스로 되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