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왜 교섭단체연설에서 ‘결선투표’ 강조했나

안철수, 천재일우의 기회에 문재인 실컷 두들겨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모처럼의 기회가 주어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국으로 방송되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일반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교섭단체연설 기회를 얻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다. 안철수 전 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은 이례적이다. 박지원 대표의 배려라는 후문도 나왔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교섭단체연설 대부분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거듭 제안하고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전 대표가 결선투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를 거쳐 국민 과반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천재일우의 교섭단체 연설 기회를 이용해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결선투표를 받아들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대표는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하기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 1등은 하기 힘들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 13일 전에는 최종결정이 선고 돼야한다고 밝힌 발언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재의 결정일자가 가까워졌다는 관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결선투표를 주장한 것은 또한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하는만큼 정치권은 4월말 5월초의 ‘벚꽃 대선’을 예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며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 평가를 받게 된다”면서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진다”고 안철수 전 대표식 대선에 대한 의의를 강조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어 “이러한 결선투표제의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하자”고 주장해,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대랍하고 나섰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대선주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 정가에선 타른 후보들에 비해 국민 지지율이 두배 이상을 확보한 문재인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를 거부한다면 대선은 이미 끝난셈이라는 문재인 낙관론이 존재한다. 즉, 이미 지지율만으로도 대선판도를 굳힌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주장하는 결선투표제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다.

반면,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대로 우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세가 약한 후보도 대선 완주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진 후보 단일화 및 연대 공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결선에 오른 2위 주자가 표를 흡수하면서 막판 역전극도 펼칠 수 있다. 즉, 패자부활전 같은 결선투표제를 잘 활용하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아성에 2위 이하의 주자들이 협심해서 다시 선거를 통해 협공을 펼칠 수 있기에 2위나 3위에게도 대권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결선투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안철수 전 대표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도 전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선 것은 그만큼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대선 전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과 달리 지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차기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연일 문재인 전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안철수 전 대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알파고’ ‘포켓몬고’ 등으로 대표되는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미 심도 있는 연구와 실전을 겸비한 전문가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다”고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했던 4차 산업혁명 방식을 맹렬히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동시에 문재인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 정부 주도형의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 공약 역시 공공부문에서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등 정부주도형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70년대 박정희식 패러다임”이라면서 정부주도형 산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