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생 청년 정책 “청년세대 유일한 희망”

이재명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 7대 정책이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여권이 아직 이렇다할 대선 채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당내 경선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1일 1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와는 달리 인물 영입 등 세력확대보다 정책 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모으고 앞으로 남은 8번의 토론회에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시장이 최근 연이어 내놓은 정책들은 그의 기조인 ‘억강부약-기본소득 지급-노동권 보호, 사드 배치 절대 반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당내 경선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건국대에선 강연회를 통해 대학생과 청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 7대 정책을 발표하고 젊은이들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기자회견과 건국대에서 있은 강연회를 통해 국·공립대, 사립대 등록금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생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달 들어 주말을 빼고는 매일 정책 하나씩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2일에는 청년 정책을, 3일에는 일자리 정책을 내놨고, 4일에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문화예술인들을 찾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6일에는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계획으로 피해를 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만나 ‘사드철회 경제살리기 전국민 서명’에 1호로 서명했다. 8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 평등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7일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면서 장애인 정책과 촛불혁명 공약, 워킹맘·열정페이 근절 대책 등을 내놨고, 성과연봉제 폐지, 원자력발전소 제로화, 사법시험 존치 등의 입장을 피력한데 이어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 공약에 그친 ‘반값 등록금’ 정책 구상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의 이런 정책들은 재벌해체, 기본소득 지급,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권의 민감한 이슈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선명성’과 ‘공약 이행’을 평가받으며 당내 다른 주자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7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학을, 대학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미 성남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융자 이자지원을 설명하면서 “대학생들은 싱그러운 봄기운을 느낄 겨를이 없다. 이들은 비싼 등록금과 하숙집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대학가라고 예외는 아니다.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대학을, 대학 생활을 확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를 위해 △공정 등록금 추진 △대학생 생활 및 주거 지원 △공공 일자리 확대 △청년 배당 지급 △군인 정착금 지원 △대학 교육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나는 모든 대학생들이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활기찬 대학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시장의 대학생정책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최근 알바천국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60%가 ‘취업보단 당장의 등록금·생활비가 더 걱정’이라고 말해 대학생들 상당수가 현실 생활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학생과 청년들의 문제를 진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한국사회의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대학가라고 예외는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가 없는 형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이재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학생 청춘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대학을, 대학생활을 확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시장은 “첫째, 공정등록금으로 학비부담을 줄이겠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부모세대, 예비대학생 등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네트워크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시키는 공정등록금으로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하면서 “공영형 전문대 등록금부터 대학무상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독립 사립대 등록금의 예결산을 심사해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하는 과잉 징수금을 환원시키겠다. 특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약 210억원 소요)”고 설명했다.

둘째는 대학생의 주거와 생활을 지원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대학생 임대주택, 공공 기숙사, 도심형 스튜디오 레지던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겠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비롯해 청년주거 임대료를 인하하겠다”고 청년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덧붙여 “셋째, 공공일자리 확대로 졸업생들의 진로를 열겠다.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10만명을 비롯 공공부문 30만개 창출로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 노동경찰제 도입으로 대학생들의 열정 페이,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겠다. 또한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넷째로 대학생 청춘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는 이미 성남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19~29세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청년배당 100만원과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미취업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 청구를 유예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다섯째,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 선택적 모병 10만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동시에, 일반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의무병에게 제대 군인 정착금을 지급하여 사회 첫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대학교육에 대해선 “여섯째, 대학교육을 혁신하겠다.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으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보장하고 어떤 대학을 다니든지 우수한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보장하겠다. 국립대 구성원들 자율적으로 총장선출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획일적으로 대학을 길들이는 교육부 공모사업을 폐지시켜 대학 재량인 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학 자치를 보장하겠다”면서 “또한 일부 사학재단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립학교 투명성을 엄격하게 감독하기 위해 사학비리 전과자 복귀를 확실하게 차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 입시비리, 총장 등 책임자의 범죄에 대해선 정원 감축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난했지만, 노력만 한다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구조, 즉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고소득층의 대학 진학비율이 저소득층의 대학진학율을 뛰어 넘을 정도로 흙수저와 무수저들의 가난대물림 현상이 가속화 되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비싼 등록금에 월세, 학기 초 지출해야하는 각종 비용들 탓에 대학생·학부모 허리는 휘어만 가고 있지만, 정작 국가와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금수저들만의 리그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그러나 저 이재명은, 모든 대학생들이 차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활기찬 대학가를 만들어 가겠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