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사여탈 쥔 강부영 판사에게 “구속하라!”

중앙지법 강부영 판사 “박근혜 운명을 손에 쥐고”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그간 권력을 쥐고 수많은 국민들을 탄압했다가 끝내 민중들에 의해 탄핵돼 파면에 이른 박근혜씨가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다. 구속과 불구속의 기로에 선 박근혜씨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부영 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에 막내로 알려져 있다.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는 박근혜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하 영장실질심사)을 맡았다. 그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영 판사에게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현재 국정농단 피의자 박근혜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부영 판사의 집도로 열리고 있다. 관련 이미지는 YTN 화면을 갈무리했다.

강 판사의 박근혜씨 구속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린다.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정권퇴진 국민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에 “범죄자 박근혜가 있어야 할 곳은‘감옥’”이라는 주제로 강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법원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강 판사에게 박근혜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동은 이에 대해 “검찰이 27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부영 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서 “피의자 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이미 구속된 삼성 이재용과 공범으로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13개 범죄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증거인멸 우려와 법적용의 형평성을 구속영장사유로 제시했듯, 박근혜는 지금도 증거인멸 및 범죄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부영 판사의 법원이 중대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강부영 판사가 즉각 발부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사법정의를 지켜낼 것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강부영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고,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 판사다.

강부영 판사가 비록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부영 판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영장실질심문을 맡는 것은 이번 박근혜씨가 처음이다.

강부영 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의 판단 성향을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부영 판사에게 있어 심문 대상자가 박근혜씨라는 점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적잖게 부담을 느낄거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강부영 판사의 법원 내에선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강부영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강부영 판사는 이를 반증하듯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낸 기록만 12만쪽에 달하는데,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심문 기일을 영장 청구일로부터 사흘 뒤로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강부영 판사가 결정에 있어 기록상의 증거사실에 대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통상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을 잡는다.

강부영 판사는 주변 판사들에 비해 아직은 적은 나이지만 그는 법원 내에서 강부영 판사가 균형 감각을 갖춘 인물로 통한다. 강부영 판사는 창원지법에서 공보판사로 근무하며 언론 대응 업무를 맡은 만큼 정무적인 감각도 있다는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을 검토해 사안을 파악한 후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세간에선 ‘막내 영장전담 판사 강부영 판사는 어떤 인물이냐?’는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강부영 판사의 손에 생사여탈권이 달린 박근혜씨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손에게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영 판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게 되는 시각엔 법원은 이례적으로 강부영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서울중앙법원 서문쪽 출입문을 폐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