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박근혜씨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야기한 여론 역주행이었다. 박정희 미화 교과서라고까지 불린 국정교과서는 또한 혈세 44억원만 낭비하고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확실히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교과서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1호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정교과서가 최종본 공개 넉 달도 안돼 폐기될 상황을 맞은 것이다.
국정교과서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교육정책으로 지목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선택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를 청산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의 네번째 공약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약속했고, 과거에도 ‘1년짜리 국정교과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씨가 권력을 쥔 후 여론을 역행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역사를 바꾸려는 국정교과서 시도는 거센 여론의 반대에도 최소 44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렇게 형세를 들여 만든 국정교과서는 집필진도 제작진도 국정교과서에 담긴 내용조차 비밀리에 붙여져 깜깜이도 진행됐다. 이런 국정교과사는 최종본을 내놓은 지 넉 달도 지나지 않아 쓰레기 신세가 됐다. 파지 수집 고물상에서나 만나볼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민심 역행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검정 역사교과서에 불만을 표하며 “바로잡아야할 역사”라고 운운한 박근혜씨는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본격적으로 국정교과서 편찬 및 보급을 밀어붙였다. 국정교과서 보급에 대해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국민이고,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주술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가가 역사관을 독점하는 것은 과거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역사학계·교육계, 시민사회계가 나서 반대했으나, 교육부는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1년여 동안 필자도 집필기준도 편찬기준도 ‘깜깜이’로 하며, “완성본을 보면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훗날 이같은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던 인사들과 학자들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선 1000여개의 오류가 드러났다. 학계에선 “역사왜곡을 떠나 기본적인 교과서로도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과 교육계, 전교조 등은 국정교과서를 ‘박근혜 집안 족보’라고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교과서 폐지를 교육부에 지시하자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교육분야 제 1호 업무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하도록 수정 고시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등은 국정교과서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485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상권 대표(덕성여대 교수)는 국정교과서 반대와 저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과 활동으로 국정교과서 편찬과 보급에 대해 저항해왔다. 한상권 교수는 인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그간 국정교과서로 낭비한 44억 원의 혈세 문제나 국정화 추진 과정의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함께 2015교육과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여러 가지 꼼수를 내놓으며 국정교과서 사용을 강행했다. 국정교과서 현장적용을 2018년으로 미루고 국·검정혼용제를 실시하겠다며 수정고시를 발표하고, 국정교과서를 쓰면 가산점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를 모집한 것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보급 행태다.
그러나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로 연구학교 신청은 단 한 곳에 그쳤고, 그마저도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가 인정돼 사용이 중단됐다. 지난 1월 오류를 보완했다며 내놓은 최종본 역시 600개가 넘는 오류가 또 발견됐다. 박근혜씨 부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 기술에 중점을 둔 나머지 교재 전반에 걸친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8월로 공고한 ‘2018년 적용을 위한 검정 역사교과서 검정개발’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정 역사교과서 저자들은 이번 검정 절차가 국정교과서에 들러리를 세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개발 일정도 촉박하다며 연이어 집필 거부 선언을 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를 시작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달 말 해체될 예정이며 이미 주요 책임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다른 보직으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묻는 작업은 반드시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교육부 홈페이지 대문에선 국정 역사교과서 연결 배너도 사라졌다. 새 정부가 2015 교육 과정의 적용 시기를 미루고 검정 개발 일정을 조율하면서, 이미 지난 정부 기준에 따라 검정 절차를 끝낸 동아시아와 세계사, 역사부도 교과서 출판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고, 각 교육청과 현장교사들의 뜻에 따라 만드는 자율교과서 발행 체제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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