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몰래 반입 "매우 충격적" 진상조사 지시

[한강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하루 뒤인 이날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게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할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몰래반입'으로 문제가 된 발사대 4기는 박근혜 정부 때 국내에 반입돼 성주가 아닌 다른 군 기지에 보관 중인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는 관련 사실을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정확한 진상이나 팩트가 보고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진상조사 지시는 사드 배치 주체인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내려졌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협의가 이뤄진 바 있냐는 질문에 "협의한 바 없다"며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 있는 상황부터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