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초중교육 권한 '교육부 → 시·도교육청" 교육자치 강화!!

[한강타임즈]출범 한달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부에서 떼어내 시·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하는 등 교육자치 강화에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사회분과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간 간담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육자치 강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분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로써 교육부 개편은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앞선 간담회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가능한 많이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하는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권한 이양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 과정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 정책 결정과 집행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 교육부는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에만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양 시기나 절차를 두고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유은혜 사회분과 위원(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이양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방향은 지방분권, 교육자치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부터 이양이 가능한지,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심의기관에 그치지 않으려면 개헌을 통해 중앙행정기구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국정기획위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시점 및 방향,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