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자 폭탄’ 고발, 국민의당도 숙고

무차별 대량 ‘문자 폭탄’ 법적 대응 고심 중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른바 문자폭탄으로 불리는 국민들의 민의 전달 방식을 놓고 국회 정당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휴대폰과 홈페이지에 악성 글과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비방 문자를 발송한 사람들을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또한 법률적으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른바 ‘문자 폭탄’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최교일 의원 측은 지난 9일 문자 폭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악성 문자 발송자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과 이태규 의원 등에 대해 문자폭탄이 쏟아진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자유한국당은 9일 지난 7일 문자폭탄을 보낸 당사자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화번호 유출자 수사와 함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의 비방 문자들이 특정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발송됐는지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발 대상 문자 규모나 대상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인신 공격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는 증거로 수집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민의당도 일찍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과 관련, 고소·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자 폭탄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당 차원의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업식에 빗대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지만 워낙 하자가 심해 팔아줄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가 이 발언에 항의하는 네티즌들로부터 문자 폭탄 세례를 받았다.

이언주 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의사를 SNS 등을 통해 표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될 수 있지만, 집단적·조직적·기획적으로 특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강요를 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게끔 압박하면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이언주 수석부대표는 “이는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에서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김광수 의원도 “참여민주주의적 차원에서 문자를 주신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욕설과 비아냥, 때로는 협박까지 동반한 기획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자 폭탄’에 대해 분기탱천했다. 김광수 의원은 고소·고발 할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당 차원에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이런 대량 문자나 홈페이지 게시판 대량 접속 문제는 또 다시 발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로 당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등 극심한 홍역을 치르게 됐다. 국민의당은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테러와 문자폭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이 강경화 후보자 부적격 방침을 결정한 후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방침을 정한 이후 당 홈페이지는 비난성 게시글로 도배돼 한때 다운이 되기도 했으며 소속 의원들에게는 비난성 문자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10일 정오까지도 게시판 글쓰기 기능은 불가하다.

이렇듯 국민의당이 일명 ‘문자 폭탄’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법적대응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정렬 전 판사가 일침을 날렸다. 이정렬 전 판사는 6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당 문자폭탄 TF구성, 단장에 김인원 전 부장검사’ 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과 전쟁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하시네. 혹시 고소·고발 당하시는 분 계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신 후 메시지로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적었다. 이정렬 전 판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맞설 준비가 됐다는 의미다.

이정열 전 판사는 이어 “문자참여가 얼마나 정당한 행위인지 방어를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을 고소·고발 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하여, 역고소를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열 전 판사는 시민들에게 “위축되지 마시고, 국민의 정당한 정치참여인 문자메시지 보내기를 더욱 더 열심히 하자”며 “주권자인 국민을 길들이려는 작태를 벌이는 자들의 버르장머리를 이번에 반드시 고쳐놓자”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쏟아진 ‘문자폭탄’ 문제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TF 단장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TF 단원으로는 이승훈 변호사, 송강 변호사 등 3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