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 만들 것"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사, 감성의 법제처 만들겠다는 각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자별한 사이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김외숙 법제처장이 사실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외숙 법제처장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누구인가? 김외숙 법제처장이 취임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12일 정부세종총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취임식을 가졌다.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실의 법령과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애당초 실현되기 불가능한 일”이라며 따끔한 취임사를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12일 신임 법제처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알려진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으로 임명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다. 김외숙 처장은 지역에서 활동한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날 취임사에서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SBS는 김외숙 법제처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법제처 직원들이 김외숙 처장에 대해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딱딱할 것 같았는데 소녀 같지 않아?”라고 대화하는 장면을 들고 난 후 이날 오후 김외숙 처장 취임식이 끝난 후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외숙 처장은 ‘노동,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된 과정’에 대해 “포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당시 포항은 포철(포항종합제철)의 도시였다. 포철이 포항이고 포항이 포철이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삶의 애환을 곁에서 지켜봤다”고 설명하면서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다. 법대를 갔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고시공부를 했다. 나는 왜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가, 법조인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고민거리였다. 그 때는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때다. 학생운동에 투신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다. 그런 친구들 옆에서 고시공부를 할 때는 부채감,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법이다. 그때 생각한 바는 ‘나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시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외숙 처장은 또한 “사법연수원에 다니는 동안 구로공단에 가서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했다. 권인숙 씨가 받은 배상금 등으로 세운 노동인권회관이었다.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했다. 법을 배운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용인데도 노동자들은 힘들어 하셨다”면서 “노동인권회관의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노동법을 하는 변호사가 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은 (변호사가) 많으니까, 나처럼 지역 출신인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외숙 처장은 또한 “왜 부산이었나?”라는 질문엔 “연수원 마치고 처음에는 포항을 생각했다. 고향이니까. 그런데 20대 중후반인 여자가 혼자 포항에 가서 개업을 하려니 솔직히 엄두가 안 났다. 울산도 생각해 봤다. 공단이 많으니까. 그런데 울산도 혼자 가서 (개업)하기에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노동인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리서치를 했다. 부산에 문재인 변호사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평판도 들었다. 어차피 나 혼자 개업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문재인 변호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야 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권변호사로서의 인연을 소개했다.

김외숙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선 “내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진 않잖나. 고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점을 걱정할 만도 한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 노동인권 분야 하겠다고 했을 때 여성이니까, 미혼이니까 힘들 텐데, 괜찮을까, 이런 말씀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외숙 처장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만났나?’라는 물음엔 “그 때 법률사무소에는 없었다. 이미 정계로 진출한 뒤였다. 문재인 변호사와 정재성 변호사 두 분만 계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무실에 오셨을 때 가끔 뵌 적은 있다. 또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 북항 개발 관련해서 부산에 왔을 때 당시 내가 항만공사 항만위원이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공적으로 만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외숙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는 물음에 “한마디로 한결같은 사람이다. 같이 일을 하는 내내 본 모습으로 말씀 드리면 한결같은 사람이다. 처음과 끝,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근사해 보여도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속속 들이 알게 되면 단점도, 눈에 거슬리는 점도 나타나게 마련이지 않나. 하지만 문재인 변호사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하고, 김외숙 처장은 “아직 대통령 호칭보다 변호사님이라고 부는 게 익숙하다”고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법제처장에 임명된 건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나를 추천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인사팀에서 연락 왔을 때 법제처장 자리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했을 테고, 남녀 성별 안분도 고려했던 것 같다. 인사팀에서 그런 여러 기준을 놓고 스크린했던 것 같다. 또 가급적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을 원했던 것 같다. 그런 여러 기준에 내가 가장 많은 항목을 충족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여성이라는 부분, 지역에 있었다는 것, 정치와 관련이 없다는 것, 오랫동안 변호사로서 일을 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다양한 역할을 했던 것 등이다. 문 변호사님이 나를 먼저 말씀(추천)하신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외숙 처장은 이에 대해 “인사팀에서 추천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본인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정치적) 성향 여부를 떠나 여성 법률가라는 전문가 풀에 들어 있어서 과거 몇 차례 (공직)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혀 왔다”면서 “나는 변호사로서 부산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추천을 보고 본인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고 말씀 하신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외숙 처장은 ‘그렇게 거절하다가 이번에는 왜 수락했나?’라고 묻자 “주위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다.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들. 가서 돕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들. 그래서 고민을 했고, 문 변호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오래 보아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력이나마 돕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도, “자기 사람을 임명했다는 시선이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따져 묻자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부각되는 게 좋지는 않다. 분명한 인사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았던 것이고,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많은 항목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고른 것으로 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연히 아는 사람이기도 하다’와 ‘자격을 못 갖췄는데 아는 사람을 뽑았다’는 다르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외숙 처장은 아울러 ‘법제처장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선 “정치적인 부처가 아니다. 업무는 전문적이다. 법령 간에 모순되거나 미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다. 나라다운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그런 방향의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해석을 통해서 공정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규정들은 꼼꼼히 살펴 바꿔야 한다. 또 법령 자체가 불평등한 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는데 그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대로 시행되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계속 양산해 내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계속 발굴해서 고쳐나가야 한다. 법령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외숙 처장은 ‘진짜 휴대전화를 안 쓰나?’라고 묻자 “오해가 있다. 내가 ‘휴대전화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사실 휴대전화 없이 살았었다. 그런데 공중전화가 없어지니 너무 불편하더라. 그게 휴대전화를 구입한 이유”라면서 “내 휴대전화는 우선 아이들과의 통화수단이다. 또 재판과 관련해서 상대방 변호사라든가 법원 실무자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사용한다. 사무실 직원들과의 연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의뢰인도 연락처를 물어오고, 이런저런 모임에 나오라는 연락을 하려는 분들도 있다. 그럴 때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 용도를 제한해 놓았다. 사무실 직원들이 그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휴대전화 없다’고 응대한 게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많은 사건과 변화들을 보면서 너무도 중요한 역사의 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든다.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엄중해졌고, 우리 법제처도 마땅히 이에 부응해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말했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의 정비,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외숙 처장은 나아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법제처가 돼야 한다”면서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엄중해졌고 대한민국의 법제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법제처로서는 마땅히 이에 부응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외숙 처장은 다시 “지금까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의 정비,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당부했다.

한편,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은 1967년 경북 포항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로스쿨을 나왔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외숙 처장은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한국 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외숙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법제처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