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강경화도 곧 임명 유력"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표결 필요···정치적 부담 커져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문회 난국 승부수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김 위원장 임명 입장을 밝힌 뒤 30분 만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져 정부와 국회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김 위원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서 보고서 채택이 없는 첫 임명이다. 문 대통령은 정국 안정을 이유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이 필요해 야권과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혹독한 검증과 반발도 뒤따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며칠간 추이를 볼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온 점도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수석은 "흠결보다 정책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거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라며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후보자 부적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고서 채택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달되 채택은 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영찬 수석은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고 강행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