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간담회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대량 창출 등 현안 관련 집중 성토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대표적인 의료 적폐로 알려진 김옥이 원장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횡포와 성과연봉제 밀실 야합 강제추진에 맞서 줄기차게 저항해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료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의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하지만,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보훈병원은 공익적 의료기관으로서 성과연봉제는 본질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보훈병원지부는 이미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김옥이 이사장 불신임 투표결과 96.5%의 직원들이 불신임을 선택한 결과를 발표했고, 김옥이 이사장의 즉각 사퇴와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전면폐기를 요구해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부위원장 간담회가 열린 14일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노동환경 조성을 개선책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경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변경 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보훈병원은 김옥이 이사장과 보훈 지부의 전 지부장이 밀실야합해서 성과연봉제를 합의 했다면서 의료산업노조가 밀실야합을 무효화하기 위해 김옥이 이사장과 전 보훈노조 지부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2월 고발해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이 강행한 성과연봉제 밀실 야합 무효 소송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중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14일 그간 박근혜 정권하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강행했던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보훈병원은 노사 정상 자율합의 사업장으로 분류해놓고 있어서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가 폐지 되지 않고, 노사 교섭을 해서 폐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김옥이 이사장이 교섭도 거부하고 올해 7월1일 성과연봉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본인이 계속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임기 채우겠다고 공언하며,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은 국가보훈처 박승춘 전 처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박승춘 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곧바로 사퇴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악의 노동조건을 조장하고,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며 자신의 임기를 꼼수 연장한 김옥이 이사장을 ‘의료 적폐’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14일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하겠다고 천명하고,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적폐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12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 5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2020년까지 12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5만명, 만성질환자 관리자 5만명, 호스피탈리스트 1만명, 보건의료 연구개발 인력 1만명에게 새로운 자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윤 교수는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서비스가 시행 중인 곳은 전체 수요에서 10%정도”라며 “전부 시행된다면 5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 교수는 나아가 “국내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자가 약 1500만명에 달한다며 만성질환자 300명당 관리 간호사 1명을 둔다고 가정하면 이 역시 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아울러 미국의 입원환자 전담의는 약 4만5000명인데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 했을 때 대략 7500명 이상의 전담의가 필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 교수는 다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경우 근로조건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간호사들 근무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몇 번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호사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기 보다 임금이나 근무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의료산업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에 의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양극화 문제, 불공정 문제, 불균형 문제 해소할 것인가? 저는 최선의 해법이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줄기차게 일자리를 강조해 왔고,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통령과 이용섭 부위원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어 경제학의 제이컵이팩트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경책은, 보통 정책이 시행되면 처음에는 다소 조정 과정이 있지만 좋은 정치는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제이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 일자리 정책도 구조개혁을 하면 다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개진하고, 중산 서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게 제이노믹스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더불어민주당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개선 의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성과연봉제가 그대로 강행될 것인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