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책 검증 분석

박능후 후보자 ‘무박 2일’ 강도 높은 인사검증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가 문재인 정부 인선에 대해 인사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18일에서 19일 사이엔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해 국회 야3당은 “박능후 선거법 위반했고, 또한 박능후 후보자는 세금도 미납했다. 국민에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관련 위장전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박능후 후보자가 공직배제 5대 원칙 중 4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답변을 기초로 박능후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한다.

먼저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적격 여부를 따진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선, 18일 오전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인사청문 도중 여야 청문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참석을 위해 장시간 휴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19일 새벽까지 계속된 이날 청문회에서 다소 지친 듯한 박능후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심각하게 듣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일제히 박능후 후보자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4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이날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까지 ‘무박 2일’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박능후 후보자는 맞춤형 보육 폐지 추진 등 이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후보자는 경기도 양평의 나대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들여 나대지에 위장 전입했으며, 밭에 시멘트 포장을 해 마당으로 썼다. 아울러 박능후 후보자 부부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13차례나 자동차가 압류됐다.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뢰받은 연구 결과물을 자기 개인 논문으로 학술지에 내는 등 논문 표절 의혹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 배제 원칙으로 제시했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 중 4가지를 어겼다고 야당은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의원은 “청와대에서 2005년 이후 위장 전입에 대해선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대로라면 박능후 후보자는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양평은 2007년 매입 당시 땅값이 한해에만 61% 올라 전국 상승률 2위였던 지역”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투기지만 주식처럼 장세가 좋을 때 들어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부산 위장 전입 당시엔 지금보다 많이 어렸다.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하는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인의 위장 전입에 대해선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 자신도 몰랐다. 밭을 사들여서 마당으로 일부 사용한 것과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지은 것은 사과한다”고 몸을 낮췄다.

야당 의원들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유학을 간 점, 10번 넘게 교통 법규를 위반해 자동차를 압류 당했다가 장관 후보자가 되고서 뒤늦게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아들이 미국에서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점 등에 대해 공격을 이어갔다.

교수 재직 중 학교에 신고 없이 사외 이사를 겸직하고 부수입을 얻은 부분도 지적됐다. 문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도운 데 따른 ‘코드 인사’라는 말도 나왔다. 천정배 의원은 “위장 전입 의혹이 있고 세금탈루 의혹도 있다. 논문 표절까지 확인된 것만 3가지 사유”라면서 “후보자에겐 야박한 얘기겠지만 공직배제 3관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보사연 재직 중 서울대 박사 과정을 마친 것에 대해선 “그 당시 보사연은 보건복지 전공이 없어서 가능한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도록 많이 권장했다”고 답했다. 아들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해선 “아들이 집에는 1년에 한 두 번 오기 때문에 독립 생계자로 생각하지 못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런 박능후 후보자를 보다 못한 여당 일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의 정책 견해나 리더십 등을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가 지금껏 주장해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의 ‘즉각 폐지’ 입장을 뒤집고 “단계적 폐지가 맞다”고 밝힌 걸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예산 제약상 현실적으로 제도를 없애기가 어렵다.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연구원·대학 출신의 박능후 후보자가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하거나 큰 문제를 조정·해결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노사정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사회 각 파트가 서로 다른 견해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했기에 문제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우리는 복지서 뒤처진 국가”라는 지적에 대해선 보건의료는 ‘공공성’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박능후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복지에 있어선 뒤처진 국가”라면서 “이런 문제를 근원적이고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경제 영역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중요한 두 축 중의 하나다. 미흡한 보건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근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이를 위해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 구축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능후 후보자의 답변 속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답변이 여럿 내놨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보급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위언회를 만들거나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반대해온 원격의료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원격의료는 반대”라며 “격오지나 원양어선 타는 사람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의사-의료인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발언도 나왔다. 특히 박능후 후보자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종일반을 기본으로 하겠다. 보육교사의 표준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필요한 보육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보육은 부모 취업 상태 등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보육료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박능후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도 맞춤형 보육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능후 후보자 발언대로라면 보육 제도는 1년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를 상대로한 질의에서 뚱딴지 같은 발언으로 청문회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질의차례가 되자 ‘쓰윽’하고 박능후 후보자를 한번 훑어보더니 “박능후 후보자는 이름부터가 좋자. 잘 지었다”면서 “능력있는 후보자. 이렇게 된다”면서 “직을 맡게 되면 잘 하실 것 같다”고 말해 박능후 후보자 청문회장이 일순간 웃음바다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