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형사부문의 두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을 빌리면 상견례라는 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8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마친 문무일 총장은 상견례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일상적인 예방이었다는 거다. 그러나 이철성 청장과 문무일 총장 만남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래도록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기싸움 양상을 벌여왔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만남은 더욱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 계셔서 경찰이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협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협업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잠깐 했다”고 밝혔다. 이철성 청장과의 만남을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 자체적인 인권 개선 의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만큼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 조정에 반영될만한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령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한 살수차는 ‘참수리차’로 부르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내부안이 준비중이지만, 일각에선 경찰의 자체 개혁에 대해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철성 경찰청장이 맡고 있는 중대한 책무다.
지난달 5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이달(6월달) 안에 경찰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 통일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말로는 경찰 내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검찰 등 관련 기관들과 협상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얼마나 내부안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검찰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 확보 등 기존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자구적 노력을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철성 청장은 이에 대해 “현 정부의 기조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거 수사구조 조정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총장은 나아가 최근 검토 중인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의 집회 허용 방침에 대해서 이철성 청장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대변화를 감안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철성 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 성매매 사건과 탈선 행위 등에 대해선 이철성 청장은 “경찰의 기강해이”라고 단정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고 납작 엎드렸다. 이철성 청장은 이에 더 나아가 “14만 경찰 가족한테 개인 이메일로 경찰관으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을 되찾고, 국민들한테 실망 끼쳐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개인 서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을 얼마나 불식시키느냐도 이철성 경찰청장의 몫이다.
이철성 청장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대화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잘 협업해서 하자는 덕담의 말씀을 주셨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경찰청을 방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 총수의 경찰청 방문은 이례적이다. 현직 검찰 총수가 이철성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문무일 총장이 처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이철성 경찰청장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날 이철성 경찰총장을 방문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상견례’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해서 (검경은) 협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협업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잠깐 했다”고 설명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25일 취임식에서 ‘열린 검찰’을 표방하며 “우리의 업무와 전후방으로 직접 관련돼 있는 사법경찰과 법원,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문무일 총장은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두 범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방어하는 동반자이자 협업의 상대방”이라며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 인권보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는 데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우리부터 마음을 열고 다가가자”고 밝혔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지닌 검찰의 총수가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면담을 마치고 나온 문무일 총장은 이철성 청장을 두고 “이렇게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 계셔서 경찰이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법률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 협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상견례하면서 협업 문제에 관한 논의를 잠깐 했다”고 이철성 경찰청장과의 대회를 전했다.
이철성 청장은 “(문무일 총장에게) 바쁘신 와중에 경찰청을 방문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저도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날 방문은 서로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25일 취임식에서 사법경찰, 법원, 변호사 등 ‘범죄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방어하는 동반자’이자 업무와 관련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권위적인 내부 문화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 국회 청문회 당시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기존의 형태 유지를 강조하며 경찰로 수사권 분리나 이야에 대해선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철성 문무일 두 수장의 향후 협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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