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끝이 안보이면 “강력 대처”

북한 미사일, 국회 모처럼 한목소리 “맹비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북한 김정은은 계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을 고착화 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모두 7번째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다.

이번 북한 미사일 1발이 지난 28일 저녁 11시 41분쯤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7번째다.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만만한가? 이번 북한 미사일은 이전에 발사된 화성 14형보다 좀 더 진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북한 미사일 1발은 고도는 3,700km에 천여km를 날아갔다고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북한 미사일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진전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논평을 내고 거듭된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4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 화성-14형은 최고고도 약 2,800km에 900여km를 날아갔다. 이번 북한 미사일은 높이 900km에 거리도 100km 가까이 더 날아가 지난번 화성-14형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북한 미사일이 중국과 가까운 자강도에서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심기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은 또한 자정이 다된 늦은 시각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례적이다. 언제 어디서든 ICBM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29일 새벽 1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 군 당국은 미군과 함께 미사일의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29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경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美 국무장관과, 이어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과 각각 긴급통화를 갖고, 지난 28일 저녁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을 결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거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2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난 7월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속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됐다.

한미일 3국 외상들은 북한 미사일 거듭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에서도 북한 미사일은 문제가 됐다. 여야는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처럼 싸우기만 하는 여야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국가 안보에 있어서 한목소리를 낸 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모함 그 자체로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을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와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혐의,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 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정부는 전날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면서 연내 사드배치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 유엔 안보리 소집 긴급 요청,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 문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사드는 이미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배치 지시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세계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도발 행위를 벌인 북한의 어리석음을 개탄하며, 강력 규탄한다”면서 북한 미사일 실험을 비판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어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배치를 놓고 국내 여론이 여전한 갈등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