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청문회 놓고 여야 ‘전운’

김영주 노동문제 해결 제대로 해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위원장이 11일엔 피감기관 후보자가 되어 국회 청문회 피청문 대상자의 자격으로 국회 인사검증을 받는다. 김영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 노동고용부장관으로 지명됐다.

김영주 노동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다. 김영주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해 국회는 11일 김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영주 의원은 국회 환노위원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고, 노동 일선에서 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 김영주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내정한 이유는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한 충격 이후 대안으로 김영주 현직 국회의원을 지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린다. 국회 여야는 김영주 후보자 청문회 전날 상반된 논평을 내놓으며 김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우측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김영주 후보자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동자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청와대가 김영주 의원을 노동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난달 23일 오후 김영주 의원에게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노동정책 의지와 소신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김영주 의원이 노동부장관이 된다면 노동자들이 바라는 희망 사항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리는 김영주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김영주 후보자 청문회는 노동개혁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낼 적임자를 찾는 것이 초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장성-전문성 갖춘 김영주 후보자는 산적한 노동문제 해결의 적임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영주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11일) 진행될 김영주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노동개혁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낼 적임자를 찾는 것이 초점이 돼야 한다”면서 “김영주 후보자는 노동계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다. 김영주 후보자야말로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다시 김영주 후보자에 거는 기대에 대해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나아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주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정책추진 능력이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해결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하자”고 전했다. 그러나 김영주 후보자를 대하는 야당의 시각은 부정적이어서 오늘 김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외동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루한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주 후보자의 딸 민 모씨는 2억9천500만 원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9천182만5천 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씨는 2010년 2월부터 6개월간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가 의심되지만,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김영주 후보자가 2003년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계약서상 매도가는 7천300만원이었으나 당시 실거래가가 1억8천만원에서 2억원 상당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김영주 후보자가 세금을 빼먹을 속셈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갖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김영주 후보자 관련 소명 자료를 통해 “김영주 후보자 딸 오피스텔은 임대보증금에 더해 차액 4천50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라면서 “김영주 후보자의 4천500만원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주 후보자의 탈루 의혹에 있어서도 “전세 임대기간 만료 뒤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해 납부해야한다는 법무사·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주 후보자의 기억으로 실매도가는 1억5천만 원이었고, 당시 국토부 신고가격은 시가표준액을 신고하게 돼 있었다”면서 “1세대 1주택의 실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후보자가 세금을 떼먹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김영주 의원이 노동고용부 장관이 된다면 청와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김영주 현역 여성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과 김영주 여성 국회의원을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여성 30%”를 지킨 것이라고 풀이된다.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 최종진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논평에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의원을 지명했다”면서 “빠른 임명 절차를 거쳐 공백상태인 노동부장관이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김영주 장관 임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어 “오늘 김영주 후보자 지명은 결과적으로 새로 설치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하고 마지막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덜 중요한 자리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부처이기에 늦어진 것이란 점을 김영주 후보자이 정책소신과 실력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김영주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김영주 후보자 내정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일자리’와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고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문제 해소에 대한 의지와 함께 OECD 최장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소신에 이견이 없다”면서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김영주 의원을 장관에 임명으로 노정간 교섭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시 “김영주 의원은 국회 환노위 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현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면서 “김영주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로서 비전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 모쪼록 김영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 노동부장관으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갇히지 않고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권 전면보장에 대해 과감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김영주 후보자에게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이날 김영주 노동부장관 후보자로서 해야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김영주 후보자에게 거는 노동자들의 기대가 그만큼 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민주노총이 김영주 후보자에게 노동자를 대변해서 밝힌 이같은 주문은 노동계에선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김영주 후보자가 노동고용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주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노동계와 김영주 후보자 인사청문 저격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측의 주장이 김영주 후보자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영주 후보자 국회 11일 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