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옥살이 한 이유가 뭘까?

한명숙 출소에 모아진 국민들 관심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보복'으로 논란이 됐던 당사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형기 만료로 출소했고,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가 23일 법원 선고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형기를 모두 마친 거다. 복역 2년만에 23일 오전 5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왜 징역을 살았을까? 한명숙 전 총리가 징역살이를 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하던 날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하신 한명숙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한명숙 전 총리 지지자들이 노란풍선을 건내며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마중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옥살이 이유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 했다는 주장으로 시작하는 김현 대변인의 브리핑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명숙 총리를 향한 이명박정권하에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정치보복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어 “1차 곽영욱 재판 실패 후, 박근혜 정권 하에서 기어이 징역 2년이라는 선고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온 한명숙 총리의 석방에 먼저 죄송함과 미안함부터 전한다”면서 과거 한명숙 전 총리를 형법으로 옭아맨 당사자 곽영욱을 언급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받게 한 곽영욱은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곽영욱 전 사장은 검찰이 제기한 2008, 2009년 한명숙 전 총리의 곽영욱 전 사장 소유의 제주도 콘도·골프장 회원권 이용 의혹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가 전화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명숙 전 총리 측은 강동석 전 장관을 통해 이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곽영욱 전 사장은 자신에게 직접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곽영욱 전 사장은 또 ‘용전의 효과’라는 말을 하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주장하기도 했다. 곽영욱 전 사장에 따르면 이 용어는 사기업에서 쓰는 말인데, 10만 달러를 원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를 주면 실망하고, 1만 달러를 원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를 주면 받지 않기 때문에 당시 한명숙 총리에게 얼마를 줄지 고민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증언을 근거로 한명숙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곽영욱 전 사장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 확정한 사건은 무엇인가? 검찰은 다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다시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를 결국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출소 관련 논평을 통해 곽영욱이란 인물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면서 “특히 한명숙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곽영욱 언급에 이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를 두 번씩이나 기소했던 검찰에 대해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전 발언을 인용하며 “당당한 한명숙 총리의 말씀에 우리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출소 관련 브리핑 말미엔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말해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계기로 잊혀질뻔 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검토의 의지를 천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날 출소한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의 2년간의 수감 생활 옥중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24일 수감되던 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앞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 이 어려운 시대에 조용한 휴식처로 들어가서 쉬게 될 것이 죄송하고 부끄럽다”면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건강하게 다녀오겠다. 한명숙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에 앞서 동년 동월 20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5월, 19대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엔 강기석 노무현재단 상임중앙위원에게 옥중편지를 보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편지에서 “ 다시 봄바람이 붑니다”라며 “이제는 걱정 없다. 지금 걷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어도 두렵지 않다. 자신의 삶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놓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편지에는 “보통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 낸 역사의 봄이다. 색깔론 북풍 흑색선전이 도저히 먹혀들지 않았던 낯선 선거였다. 보수세력 뿐 아니라 우리와 뿌리가 같았던 이들까지 치부를 들어 낸 색깔론은 이제 그 효력이 다 한 것 같다”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꼭 이겨야 한다는 시민들의 맞잡은 손이 끝까지 문재인을 지켜주고 승리를 얻어 낸 그 헌신성과 간절함에 감동 받았다”고 정권교체를 이룬 소감을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는 수감 이후의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편지에서 “저는 봄 지나 여름 끝자락이면 세상과 만난다.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 때를 벗겨 볼까 한다”고 전했다. 바로 이 내용이 한명숙 전 총리의 향후 행보를 의미하는 것 이라면서 다수의 매체들은 한명숙 전 총리가 당분간은 정치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나선 한명숙 전 총리는 “2년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면서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이 믿음 덕분이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출소 소감을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는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의정부교도소 앞에 모여든 여권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미소로 화답하며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출소 장소에 노란 풍선을 들고 마중 나온 지지자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당 이해찬·문희상·홍영표·정성호 등 현역 의원, 그리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현장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