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특정 정당 지지 아니다” 강변

헌법재판관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결이 3개월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8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다.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유정 후보자에게 이미 야3당은 정치 편향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번 이유정 인사청문회에서 단단히 손을 봐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야3당은 이유정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유정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야당은 이날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유정 후보자의 선서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유정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문제 삼았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서 이유정 후보자의 혼인신고와 가족 상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인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9년간 여당 소속 인사가 장(長)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지자체장으로부터 14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유정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324건의 사건을 맡았다. 이 가운데 45%가량인 146건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있는 지자체가 의뢰했거나 지자체장 개인 명의로 위임한 사건이었다.

이유정 후보자는 우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55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원순 서울시장 개인 명의로도 10건의 사건을 위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유정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30여건), 경기 부천시(20여건), 서울 은평구(10여건) 등에서도 사건을 수임했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의뢰 사건도 맡았다. 이 지자체의 장은 모두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 시작전 이유정 후보자의 인사도 받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유정 후보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려 하자 “청문회 끝난뒤 인사받겠다”면서 시선을 돌리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냉기를 뿜어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청문회는 여당 법사위원에게 후원금 100만 원 지급한 것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는 현재 ‘잊혀진 남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표결도 국회 청문회가 6월 8일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 표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유정 후보자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대박’으로 재산을 불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청문회 시작부터 이유정 후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이 거의 깡통 수준의 금액에 사들여 무려 30배의 대박을 냈다며 ‘작전세력’과 결탁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서 대박 이익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야3당이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이유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놓고 이유정 후보자의 군기를 바짝 잡고 있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는 향후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시점에서 이유정 후보자도 김명수 후보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고, 야 3당이 모두 김이수 김명수 이유정 3명의 후보자를 모두 반대하는 모양새에서 과연 이유정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국회는 일단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흐름이 좋지 않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다소 유화된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선이 문제다. 이유정 후보자는 그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 선 안에 있는데 이유정 후보자는 선을 넘었다는 거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 출감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했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들 때문에 국민의당이 발끈해 있는 거다.

한편, 이유정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는 이날 10시 이유정 후보자의 선서로 시작했으며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정책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