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유정 후보자 전격 사퇴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청와대와 이유정 후보자가 사전에 사퇴에 대해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이유정 김이수 두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관련 후보자다. 하지만, 이유정 후보자 사퇴는 김이수 후보자의 형편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유정 후보자 사퇴를 놓고 이유정 후보자와 청와대가 ‘공감’이 있었느냐는 의혹은 솔솔 나오고 있다. 이유정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이를 ‘부정’했다. 국회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그간 ‘이유정 주식여왕’ 등의 풍자 속에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작전세력 주식 투자 의혹과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유정 후보자는 금감원의 조사도 예정된 상태다. 결국 이유정 후보자는 1일 ‘헌법재판소 후보자 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유정 후보자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유정 후보자와는 반대로 야당의 사퇴 압박과 청와대 지명철회 촉구 속에 휩싸여 있는 박성진 후보자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여론에 정면으로 대항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면서도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또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저의 사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유정 후보자는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주식 투자로 12억2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는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비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고점에 팔아 5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등 이른바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이 이유정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날 전해지면서 거듭 해명을 내놨던 이유정 후보자는 결국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투자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자진사퇴를 결정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의혹을 인정했다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인선 라인에 대한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마자 “이유정 후보자 자신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면서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오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이유정 후보자는 말로는 인권변호사였다지만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실상은 이권 변호사였고, 재판관 본연의 소임보다는 정치인에 알맞은 인물로 사퇴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미 사퇴한 이유정 전 후보자를 ‘주식 부자’와 ‘정당 지지 인물’로 낙인을 찍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덮을 것은 아니라,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첫째,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해 응당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유정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으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하며,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정태옥 대변인은 덧붙여 “둘째, 이유정 후보자가 단순히 사퇴로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라야한다”면서 “이유정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주식투자를 통해 그렇게 엄청난 차익을 실현할 수 없는 만큼 범법사실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이유정 후보자를 범법 혐의자로 표현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다시 “실제로 이유정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내부자사실 조사를 시작하자, 자진 사퇴했다”면서 “그런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을 없애고 사법적 조치까지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하자마자 국회에선 제일 먼저 논평을 내고 “이유정 후보자 사퇴,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를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이유정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었다”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고 이유정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논란 등을 불러왔던 이유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당연하다. 첫 내각에 몇 명이 낙마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정부의 첫 출발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나아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스스로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사퇴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고한다. 이너써클을 벗어나면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좋은 후보자들이 많이 있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란다. 박성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마지막 내각 구성에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당부한다”고 이유정 후보자 사퇴에 맞춰 박성진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인선에 대해서도 단단히 손을 좀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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