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이 무죄라고? 정의당 “참으로 의아한 재판!”

김진태 의원 무죄 “참으로 잘된 결정, 발뻗고 자게 됐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 원조 친박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진태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모처럼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다.

김진태 의원 항소심 무죄가 선고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 소식에 홍준표 대표는 김진표 의원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법원이 양심적”이라고 법원의 김진태 의원 재판부 판결을 환영했지만, 정의당은 김진태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참으로 의아한 재판”이라고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희색이 만면해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거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김진태 의원은 무죄를 받음으로써 기사회생을 한 것인데, 김진태 의원은 1심 선고 이튿날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권이 바뀐 게 실감난다”고 쓰기도 했다. 대선 이후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처럼 밝힌 대목인데,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태 의원이 이번엔 뭐라고 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무죄가 선고된 지난 27일 법원을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 오늘 저녁은 시름 좀 내려놓고 푹 좀 자봤으면 좋겠다”고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다.

선고 직후 김진태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춘천시 주민 9만여 명에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김진태 강원도 내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이나 순위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김진태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김진태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7일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법원·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반겼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진태 당선무효→무죄, 극과 극 판결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법원이,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라며 “축하드립니다!”고 김진태 의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회동 제의를 거부한 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등포소방서를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김진태 의원 무죄 판결 소식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으로 하네”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에게 무죄가 판결이 내려지자, 정의당 강원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이 즉시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참으로 의아한 재판”이라며 “김진태 의원 재판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춘천시 선관위에서 재정신청을 해 올 2월 서울고법에서 김진태 의원을 기소하라고 명령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김진태 의원 혐의) 관련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부풀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활동에 경종을 울리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면서 “그런데 오늘, 서울고법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 세운 김진태 의원에게 같은 서울고법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김진태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의아한 마음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명했다.

정의당은 김진태 의원 무죄 판결을 “그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의 태도는 불성실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 김진태 의원 관련 오늘의 결과는 개혁대상 1순위 적폐세력이 사법부와 검찰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진실이 왜곡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난겨울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 (법원이 김진태 의원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찬물을 부어 버린 오늘의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 하는 바이며, 검찰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즉시 항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