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박원순과 고소 ‘공조’

최성 “이명박, 천하에 몹쓸 짓!” 고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청와대 정부 시절 이른바 야권 지방단체장 제압문건이 밝혀짐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분기탱천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최성 고양시장도 고소 대열에 동참했다는 소식이다.

최성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 전 간부들을 고소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고소 대열’에 합류했다. 최성 시장은 지난 12일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등이 야권 지자체장들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성 시장 개별적으로 검찰에 고소를 진행한 후 향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문1답을 진행하고 있다. 최성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의혹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최성 고양시장이 고소인 대열에 합류해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피해 대상은 야권 지자체장 3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 지자체장들의 추후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결기를 다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의혹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최성 고양시장이 고소인 대열에 합류해 공동 대응키로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앞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따른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 최 시장도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당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성 시장은 피해 입증 자료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 등을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했다. 최성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직접 민원창구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을 향한 분기탱천한 마음을 쏟아냈다.

최성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헌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소했다. 최성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서 고양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정치인들이 SNS와 대형 현수막으로 퍼트려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했다”고 분기탱천했다.

최성 시장은 특히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지방교부금 감액 등 해당 사찰문건에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 시장은 이어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각종 공작을 한 것은 지방자치를 파괴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며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밝혀지는 대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성 시장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사찰 피해 대상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은 모두 31명에 이르며, 이들도 추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최성 시장과 같이 해당 사찰 관련 문건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마련된 사찰 문건 내용 그대로 (성남시에) 실행됐구나. 생각이 드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제거해야할 적폐”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박원순 시장과 최성 시장, 이재명 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들은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당한 피해 자치단체장들과의 공동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원순 시장과 최성 시장의 고소 사건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의 주축 부서인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