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국감] 박지원 "‘추추 브라더스!’ 영장 기각 문제 있다"

박지원 “추명호 추선희 영장 기각 문제다!” 법원 질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과 청와대와 경제단체, 국정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관제대모를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안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이 뜨럽게 달아올랐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추명호 추선희 두 피의자를 ‘추추 브라더스’라고 명명했다. 추명호 추선희 두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는 주장이 국회 2017국정감사 감사에서 제기됐다. 추명호 추선희 두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0일 진행된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촛불혁명 국민 무시 사법부 우롱 정치 투쟁하는 박근혜, 최순실 추상같은 판결해야”한다고 사법부에 대해 강한 질타를 가했다.

추명호 추선희 두 피의자를 추추브라더스라고 지칭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20일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특히 “김기춘 우병우 사법 권력 침해... 법원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추명호 추선희 두 피의자에 대한 판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및 산하지법 국정감사에서 “그래도 사법부가 가장 신뢰받고 정의를 지키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승복을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고 사법부에 의해 구속 및 구속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공범자인 최순실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판결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 전체를 싸잡아 지적한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와서 돌연 재판을 받지 않고 구치소에 침대가 없다는 등 마치 구치소를 5성 호텔로 착각하면서 미국 MH 그룹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말처럼 박근혜가 이렇게 하니 최순실도 자신이 고문만 받았다면 웜비어 신세가 되었을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 고문이 없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지만 앞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이 궐석 재판이 되든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되든 사법부가 확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 강형주 서울지법법원장은 “신뢰받은 판결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고등법원,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나온다”며 “제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권력이 사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추추 브라더스’, 야구선수 추신수가 아니라, 추명호, 추선희 이 두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은 촛불혁명으로 국가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반하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사법부도 최소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지법원장은 “기록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제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2014년 국회 정보위에서 아까 조응천 의원이 피를 토하는 절규를 했던 내용들을 비롯해서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추명호 국장이 이를 부인했지만 그 때 추명호 국장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오늘의 사태를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마찬가지로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고소고발 당해재판을 받을 때, 당시 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사법부는 증인신청을 받았다가 취소를 했다”며 “만약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법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추명호 전 국장과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지적 외에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피고인의 서울구치소 구속 수용생활에 대해 ‘재판치사’라는 말로 503번 박근혜 피고인을 두둔해 눈길을 모았다.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재판치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 재판치사,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면서 “꼭 이렇게까지 되는 걸 봐야 되겠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