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국감] 강경화 ‘한-중 정상회담’ 화해무드 찾았나?

강경화 장관 “조만간 한-중 정상회담 소식 곧 있을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경직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관계가 화해무드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노력이 있다는 소식이다. 강경화 장관이 한-중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사과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엇다. 강경화 장관이 사드 배치 관련 중국에 사과나 대화 협상에서 물러설 이유는 없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강경화 장관(62·사진)의 이같은 발언과 동시에 중국 역시 사드 배치로 경직된 한-중 양국관계가 중국 지보두 층에서 해빙무드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국회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2017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나 각료가 사드 관련 중국에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질문에 “저희가 사과할 일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권고를 꼼꼼히 적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예고했다.

강경화 장관은 다만 한중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사드 관련 중국의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정상간의 대화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장관은 아울러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강경화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악화된 한·중관계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독일 베를린)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 수준에서 자주 소통하고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중)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계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사드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고 조만간 좋은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양국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정상화 궤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 가능성에 대해 “금년 중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한-중 정상이 가까운 시일내에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도 한·중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했다.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화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한국 측의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하며 우리는 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한·중관계를 조속히 안정되고도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중국 역시 한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과 인식에 공감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반도에 이미 사드가 배치돼 있고, 중국도 사드에 반대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양국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중 정상 간 소통 부재 상태는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확인의 첫 단계로 ‘중국 당국이 방한 비자 동결 조치가 해제되는 것으로 한-중 양국관계 완화조짐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강경화 장관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발언은 사드배치로 한껏 경직된 한-중 관계의 해빙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강경화 장관은 또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11월 10∼11일, 베트남)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할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APEC 계기 양자 회담이 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중순 이전에 방중할 가능성을 묻는 후속 질의에는 “금년중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대략적인 시점까지 공개했다.

강경화 장관은 덧붙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선 “7월 초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시 주석을) 초대했다”고 답한 뒤 ‘그 이전에 방한할 가능성’을 물은 원해영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시기적으로 제한되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