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국감] 민주당 박용진 “이건희 4조4천억 추징하라!”

민주당 박용진 촉구에 정부 “고율과세대상 맞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2017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

박용진 의원이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4조원이 넘는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2017국정감사에서 “거꾸로 선 금융실명제, 24년 만에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4천억’ 과세에 검토하고 이를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정부 금융기관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 정상적인 추징을 해낸다면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검토,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의를 규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2017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삼성 이건희 부회장 차명계좌 4조4천억에 대한 과세추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대면한 자리에서 “삼성이라고 하면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오늘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우리사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공평하고 정확히 집행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박용진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주고받은 질의 응답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4조 4천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건희 차명계좌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에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의 질의와 주문에 대해 “이건희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등의 내역을 재점검하고 계좌가 개설됐던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오늘 금융위원회의 태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변화가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과 권력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면서 “법이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되어 더 이상 차명거래촉진법이 아닌 당당한 금융실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국회 정론관으로 내려와 기자회견을 열고 “거꾸로 선 금융실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웠다”면서 “이건희 회장의 4조4천억 차명계좌에 대해 징수를 추진함으로써 금융실명법이 24년 만에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태도 변화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금융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도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잘못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잡기 위해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에 호소하고, 청와대를 찾아갔다. 또 금융혁신위원회에도 안건 채택을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공유하고 조언을 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다”면서 “문재인정부의 확고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결정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다스의 비자금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고, 최순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가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 의혹이 투명하게 드러날지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박용진 이원은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재산이 정말 상속재산이 맞는지, 비자금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면 제2의 삼성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4조4천억원 거액의 추징에 순순히 응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